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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간첩죄
정진한
2024. 12. 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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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aramiroo/223691209688
윤석열의 간첩죄 언급에 대한 반론 (12.12 담화)
먼저 윤석열의 담화문 중 간첩죄 관련된 부분 전문이다.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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