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판사

최은정 판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의 부장판사로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녀의 주요 약력을 정리한 표입니다. 

항목 내용
이름 최은정
출생 1972년, 경상북도 포항시
학력 - 대구 송현여자고등학교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사법연수원 제30기 (2001년 수료)
주요 경력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부장판사
주요 판결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특이사항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없음

 

우리법연구회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115

“법조계의 하나회?” 尹 탄핵 정국서 떠오른 우리법연구회 실체 - 시사저널

 

 

국제인권법연구회 

 

https://www.lawtimes.co.kr/news/194189?serial=194189

국제인권법연구회, '국가의 적극적 인권의무와 사법의 역할' 공동학술대회 개최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의 최은정 부장판사는 단독 저서를 출간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의 활동 중 공동 저작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김·장 법률사무소의 최은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저서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여성과 법 공저 법무부 2005
번역

미국 증거법 공동 번역 형사법연구회 / 탐구사 2007
기고

증인보호문제에 관한 고찰 연구총서 기고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2007

이러한 활동은 해당 변호사의 법조계 내에서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최은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조용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전통적 법관으로 평가받으며, 대외 활동보다는 재판 업무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최은정 판사의 대외 활동 이력

활동 시기 활동 내용 비고
2014~2016년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법제도 개선 및 정책 연구 참여
2025년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장 1심 유죄 판결을 무죄로 선고하여 주목받음
2024년 12월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사건 항소심 재판부 구성원 1심 유죄 판결을 무죄로 선고함
2023년 6월 최강욱 전 의원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 재판부 구성원 1심과 동일한 벌금형 판결 유지

 

사법정책연구원 

https://www.youtube.com/channel/UCTa_gDTa3vY2OY1y2-FobWA

사법정책연구원

 

최 판사는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법조계 내에서도 개인적인 성향이나 활동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편입니다. 그녀의 판결은 법리 중심의 신중한 접근으로 평가받고


이예슬 판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패·선거 전담)의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일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이예슬 판사 주요 약력

항목 내용
이름 이예슬
출생 1977년, 전라남도 순천시
학력 - 서울 신목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2000년 졸업)
사법연수원 제31기 (2002년 수료)
주요 경력 -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부장판사
전문 분야 - 노동 사건 및 행정 소송- 선거 및 부패 사건 항소심 전담
특이사항 - 대등재판부 체제에서 주심 판사로 활동- 노동 사건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보유

⚖️ 주요 판결 이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025-03-26 무죄 -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음-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은 과장된 표현으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움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의혹 항소심 2024-12-15 무죄 - 검찰의 증거가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최강욱 전 의원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 항소심 2024-06-10 벌금 80만 원 -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인정, 다만 양형에서 일부 참작

이예슬 판사는 법리 중심의 신중한 접근을 통해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노동 사건과 행정 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이예슬 판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패·선거 전담)의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다양한 형사 및 민사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025-03-26 무죄 - ‘김문기 몰랐다’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음-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은 과장된 표현으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움
SK텔레콤 서비스센터 감정노동 손해배상 사건 2013-06-30 회사에 위자료 730만 원 배상 명령 - 고객의 부당한 항의로 우울증을 호소하며 퇴사한 직원에 대해 회사의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내림

이예슬 판사는 이러한 판결을 통해 법리 중심의 신중한 접근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대법원 판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재오 부장판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서 부패 및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대등재판부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구성원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항목내용

이름	정재오
출생년도	1969년
출생지	광주광역시
학력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 졸업<br>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1993년 제35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25기 (1996년 수료)
주요 경력	해군 법무관,서울지방법원 판사,전주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소속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부패·선거 사건 전담 대등재판부)
주요 판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손준성 검사장 '고발사주' 사건 무죄 선고 등

 

정재오 판사는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상황을 깊이 고려하는 판결을 내려 법적 기준의 확대를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왔으며, 혼인제도 확장을 논의하는 논문을 발표하여 사회적 논쟁을 촉발한 바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대법관 후보군에 오를 때마다 보수 진영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그의 법 해석 방향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정재오 판사의 판결은 때로는 논쟁을 불러일으키지만, 그의 판결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공감과 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재오 부장판사의 법조 경력은 약 30년에 이르며, 다양한 형사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판결을 통해 법조계에서 독특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