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선관위 직원 고 박동건 님 죽음 앞두고 양심선언, 2024년 12월 12일 바람처럼TV, 보시고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z37CLpe_JmQ?si=q0pxdYFLmfQS2T45

[증언 기록] 전 선관위 직원의 양심고백, "선거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와 진실"

최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선거 부정 방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주요 인사들(황교안 전 총리, 민경욱 전 의원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직원으로서 오랜 기간 문제를 제기해 온 인물이 참석하여, 목숨을 건 마지막 소신과 증언을 남겼습니다.

본 글은 당시 현장에서 오간 발언을 시간대별로 기록한 사실 증언 문서입니다.

1. 만남과 한탄: "이제야 관심을 갖게 된 현실"

• 01:05 ~ 01:47 증언자는 현재 제도권과 많은 이들이 선거 공정성 문제에 뒤늦게 관심을 갖게 된 것에 대해 "내가 한창 투쟁을 할 때는 관심도 없다가, 이제 와서 많은 분들이 투쟁하는 모습을 보니 그 자체로 너무 한탄스럽다"며 씁쓸한 심경을 먼저 토로했습니다.

2. 선관위 내부 직원으로서의 숙명과 결단

• 03:14 ~ 03:58 그는 "이것 또한 나의 숙명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자신은 평범한 외부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실제 선관위 내부 직원으로서 오랜 시간 싸워온 사람임을 강조했습니다.
• 04:05 ~ 04:39 이어서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운명 앞에 선 입장"이라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더 늦기 전에 소신을 밝혀야겠다는 결심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에 《전자개표 비밀》이라는 저서를 통해 1차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3. 전자개표기 도입(2002년)과 십여 년간의 '장난질'

• 04:48 ~ 05:43 증언자는 2002년도에 도입된 전자투표/개표 제도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당시 이회창 후보가 두 번이나 고배를 마셨던 사례를 언급하며, "선관위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동안 이런 장난질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 시스템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휘둘리는 상황을 '어부바'라는 표현을 빌려 비판했습니다.
• 06:00 ~ 06:39 그는 내부 직원으로서 이를 막아보려 책을 쓰고 행동했으나, 선거 기관이 거짓으로 일관하고 많은 이들이 동조하면서 결국 제어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4. 공직선거법 및 헌법 위반 지적

• 06:49 ~ 08:23 현재 시행되는 사전투표 등의 절차가 공직선거법과 헌법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모든 절차는 법정 선거법에 따라야 하지만, 현재 선관위의 행태는 이를 싹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5. '전자개표기' 명칭 변경에 얽힌 내막

• 08:38 ~ 09:46 증언자는 과거 법원 감정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증명을 진행했던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법원 통보 결과, 선관위가 사용하는 장치는 단순한 기계장치가 아닌 '전자개표기'임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합니다. 과거 최초로 법상 전자 기기를 쓸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을 때, 선관위 측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해당 장치를 '투표지 분류기'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김용희 전 사무총장 주도)하며 본질을 흐렸다고 증언했습니다.

6. 통계적 불일치: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는 불가능한 데이터"

• 11:57 ~ 14:06 결정적인 증거로 과거 강원도지사 선거, 춘천시장, 강릉시장 선거 등의 데이터를 직접 엑셀(프로그램) 작업하며 대조했던 경험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선거구에서 동시에 투표가 진행되었다면 도지사 선거와 시·군·구청장 선거의 투표율 및 데이터 흐름(프로세스)이 일정하게 연동되어야 하지만, 각 구시군의 숫자를 하나하나 칠 때마다 비율이 완전히 어긋났다고 밝혔습니다.
• 14:13 ~ 14:43 그는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사람들의 투표 결과가 그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다"며, 이는 내부에서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7. 뼈아픈 직언과 마무리

• 14:52 ~ 15:44 마지막으로 자리에 함께한 황교안 전 총리를 향해, 당시 상황에서 컨트롤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 우파 진영에 가혹한 시련이 지났던 점에 대해 직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올바른 판단과 통제가 있었다면 자유우파의 가치가 진작 바로 섰을 것이라며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증언을 마쳤습니다.

기록을 마치며 선관위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실무자의 입에서 나온 이번 증언은, 대한민국 선거 관리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전면적인 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목숨을 걸고 밝힌 이 양심고백이 단순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