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상 증 자
1. 개 요
□ 유상증자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의 진출, 기존 사업의 확장, 부채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
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이 성립한 후에 새로이 발행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서 주식의 증가와 함께 기업의 재산이 증가되는 실질적인 증자를 의미함. □ 또한 유상증자는 회사재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와
함께 자본 대형화로 대외적인 공신력이 제고되고 주식분산과 유통주식수의 증가에 의해
원활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유상증자는 기업의 새로운 투자 기회의 모색 등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지 않게 되면 기업 내의 유동성 등 자금사정과 관련하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대주주의 지분유지 부담 등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전
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2. 유 형
□ 증자유형은 신주 배정 대상 및 실권주 처리방법에 따라 주주배정방식, 주주우선공모방
식, 일반공모방식, 제3자 배정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주주배정방식
◦ 기존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배정하는 증자 방식임(상법 제418조 제1항). ◦ 주주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주주가 그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는 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존 주
주, 제3자 또는 일반인에게 공모하는 방법으로 처리 가능하나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서
실권주 처리방법을 정하여야 하고, 실권주 발생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실권주를 일반
공모 또는 제3자배정 방법에 의해 처리할 수 있음. - (주주배정 후 실권주 공모방식) 이 방식은 주주배정방식의 일종인 바, 다만 실권주 처리방식을 최초 증자
결정 단계에서부터 일반인에게 공모하는 방식으로 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실권주 발생시 이사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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