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 경제 수정전망 ( 현대경제연구원 )

■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2% 성장, 정책 대응에 달렸다
Executive Summary · ⅰ
1. 수정 전망 배경 · 1
2. 2023년 힌국 경제 수정 전망 · 3
3. 시사점 · 6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
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주 저 자
□ 경 제 연 구 실
: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이 형 석 연 구 위 원 (2072-6247, walden0230@hri.co.kr)
신 지 영 선 임 연 구 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선 임 연 구 원 (2072-6248, syroh@hri.co.kr)

 

 

□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2% 성장, 정책 대응에 달렸다
￭ 수정 전망 배경
한국 경제는 2023년에도 세계적 경기둔화와 글로벌 교역 위축에 따르는 외수 부진
은 물론 대내적으로도 3高(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 지속 가능성 상존에 따르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위축으로 내·외수 복합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통화긴축 지속과 러-우 전쟁 장기화 여파로 선진국 경
기침체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세계 교역이 위축되는 가운데 신흥국 및 재정 상황이 
악화된 국가들 중심으로 금융 불안 우려가 점증하면서 주요기관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미국과 유럽 등 선
진국은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예상보다 장기화된 러-우 전쟁 여파로 선
진국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주요 전망기관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성
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당시 시행한 대규모 재정지출로 재
정여건이 악화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정책대응 여력마저 제한적이어서 선진국 경기
의 반등 모멘텀도 약해진 상황이다. 한편, 신흥국의 경우 글로벌 긴축 통화정책으로 
통화가치 약세가 심화되고 자본유출 위험 가능성도 증대되면서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신흥국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가운데 고금리로 인한 부채상환 압력이 커지면서 기업 부실 가능성
마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교역은 주요국의 경기 부진 여파로 인한 글로벌 
수요 둔화로 대폭 축소되어 국내 외수 경기 악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
대내적으로는 공공요금 인상 등의 물가 상방 리스크로 다소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 연준(Fed)의 정책금리 경로 불확실성으로 국내 통화긴축 기조가 
유지되면서 내수 위축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점증하고 있다. 물가는 추세적인 하락세
로 전환되었으나, 근원 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기대인플레이션
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예정된 가스 및 전기요금 인상 등의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로 인해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미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 불확실성과 높은 수준의 국내 물가 지속 가능성은 정책당
국의 통화긴축 기조 유지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내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자산시장 위축, 차입자의 채무상환 부담 가중, 가계의 소비심리 및 기업
의 투자심리 냉각 등으로 내수 위축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강달러 현상 
완화로 원/달러 환율은 하향 안정화되었으나, 세계 경제 침체 본격화 시 안전자산 
선호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2023년 한국 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은 연간 
1.8%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상반기까지 둔화
세가 이어지다가 하반기부터 개선되는 ‘상저하고’를 예상한다. 단, 정부 경기부양책의 
강도 및 효과, 세계 경제 침체 강도에 따른 수출 경기의 향방, 러-우 전쟁의 양상, 중
국의 리오프닝 정책 효과, 인플레이션 추세와 긴축통화 정책의 강도 등에 따라 국내 
경기둔화 폭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비는 고금리 여파로 인한 역자산효과(Negative wealth effect)와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 가중으로 소비 여력이 위축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 코
로나19 위기 이후 누적된 가계저축이 소비위축을 다소 상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건설투자는 전년도 건설투자 위축에 따른 역기저효과와 정책당국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 및 주택 공급정책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SOC 예산 감축 여파와 고금리로 인한 자본조달비용 상승으로 회복세는 미약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전년도 글로벌 공급 차질 현상으로 지연된 반도체 업종의 투자가 집행
되면서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단,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한 반도체 경기 위축과 
기업의 투자 기피 심리 확산으로 설비투자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세계 경제 둔화와 그에 따른 교역 위축으로 반도체 등 주요 품목과 최대 
수출시장인 對 중국 수출 부진으로 상반기 중 감소세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
은 국제유가 및 주요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화, 국내 경기 위축에 따른 투자 부진과 
수입 수요 축소 등으로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단, 하반기 이후 주요국 및 
국내 경기의 반등 가능성은 수출 상방 요인이자 수입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해 수
입 감소 폭을 제한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경상수지는 원/달러 환율 하향 안정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의 감
소세 전환으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점차 개선되면서 흑자 규모가 소폭 확대될 것으
로 보인다. 한편, 글로벌 경기 침체 심화에 따른 상품 수출 악화 가능성, 운송수지 
악화 및 해외여행 본격화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심화 등은 경상수지 흑자 폭을 제한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對 러시아 제재,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 공급측 상승 압력이 커
짐에 따라 상승세 둔화가 지연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된다. 다만, 경기둔화로 인한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 약화, 환율 안정 등으로 물가 상
승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고용의 경우 내수 부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외수환경 악화 등 국내 경기둔
화가 가시화되면서 빠르게 위축될 전망이다.

 

 

￭ 시사점
대외여건 악화와 3고 현상 여파로 국내 경기는 내·외수 복합불황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나,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동반된다면 짧은 침체와 빠른 회복으로 연간 
2% 성장에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국내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해 보이나 민생경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노력과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한다면 2% 성장에도 도전해 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둘째, 규제 완화 
및 자산시장 안정화 등의 다양한 정책대응을 통해 위축되고 있는 국내 소비 및 투자 
등 내수 활성화가 절실하다. 셋째, 수출 경기의 급락 가능성 차단을 위해 공공 및 민
간 부문의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해외수출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며, 경기 불황에 대한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역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경기침체와 고금리 충격은 취약 계층의 생계 곤란
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여 사회 안전망 확충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다섯째, 복합불
황이라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 역량의 결집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시장과
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조합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수정 전망 배경 
○ (대외여건 악화) 세계 경기둔화에 따르는 글로벌 교역 위축은 물론 신흥국 및 
재정 여력이 악화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금융불안 우려가 점증하면서 주요 
전망기관들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
- 선진국 경기 : 고물가로 인한 긴축 통화정책 지속, 러-우 전쟁 장기화, 재정여
건 악화 등으로 주요 전망기관은 경제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
․고물가 억제를 위한 통화긴축 지속, 장기화되고 있는 러-우 전쟁 여파로 선
진국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됨
․또한, 코로나19 위기 당시 시행한 대규모 재정지출로 재정여건이 악화되
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정책대응 여력도 소진되어 경기 회복 모멘텀 약화
- 신흥국 경기 : 금융시스템 불안, 기업 부실 심화 등의 경기 하방 리스크 상존
․주요국 통화긴축으로 신흥국 통화가치 약세가 심화되고 자본유출 위험이 
증대되면서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 투자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고금리로 
인한 부채상환 압력으로 기업의 부실 위험이 심화될 가능성
- 세계 교역 : 미국, 유로존,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부진으로 세계 수요가 약화
되면서 세계 교역 증가율 역시 둔화될 전망

 

 

 

○ (대내적으로는 3高 현상 지속과 후폭풍)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상방 리스크
로 다소 높은 물가 오름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미 연준(Fed)의 정책금리 경로 
불확실성으로 국내 통화긴축 기조가 지속되면서 내수 위축이 본격화될 전망
- 물가 오름세의 추세적인 하락에도 근원인플레이션율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 등의 상방 리스크로 고물가 기조는 지속
․글로벌 공급망 차질 완화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국내 물가 오름세는 둔화
하고 있으나, 근원물가 상승률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
․또한, 올해 예정된 가스 및 전기요금 인상 등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로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은 지속될 전망
- 여전히 높은 국내 물가 오름세와 미 연준의 정책금리 경로 불확실성으로 국
내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내수 위축이 본격화될 가능성
․미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의 불확실성 및 높은 수준의 국내물가 지속 가능
성은 정책당국의 통화긴축 기조 유지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고금리 여파로 자산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 차입자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가계의 소비심리 및 기업의 투자심리가 냉각되면서 내수 위축
이 본격화될 전망
- 강달러 현상 완화로 원/달러 환율은 하향 안정화되었으나, 세계 경제침체 

 본
격화 시 안전자산 선호로 원화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2.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2023년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경기흐름으로는 ‘상저하고’의 
특징이 나타나면서 경제성장률은 연간 1.8%에 그칠 전망
- 경제성장률 : 성장률 약화, ‘상저하고’. 연간 1.8%(상반기 1.6%, 하반기 2.0%)
․내·외수 복합불황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성장률로 본 경기 흐
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개선세가 다소 확대되는 ‘상저하고’ 예상
․단, 정책당국의 경기부양책 강도 및 효과, 세계 경제 침체 강도에 따른 수
출 경기의 향방, 러-우 전쟁의 양상, 중국의 리오프닝 정책 효과, 인플레이
션 추이와 통화긴축 강도에 따라 국내 경기둔화 폭이 좌우될 전망
- 민간소비 : 증가세 둔화. 연간 2.6%(상반기 2.9%, 하반기 2.4%)
․고금리 여파로 인한 역자산효과(Negative wealth effect)와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 가중으로 소비 여력이 위축되면서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
․단, 코로나19 위기 이후 누적된 가계저축이 소비위축을 다소 상쇄할 가능성
 ※ 가계 순저축률(국민계정, 한국은행): 2015~2019년 평균 7.1%, 2020년 12.4%, 
2021년 11.6%
- 건설투자 : 미약한 회복세. 연간 0.5%(상반기 0.6%, 하반기 0.3%)
․전년도 건설투자 위축에 따른 역기저효과, 정책당국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과 주택 공급정책 영향으로 건설투자는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
․그러나, 정부의 SOC 예산 감축 여파와 고금리로 인한 자본조달비용 상승
으로 회복세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 : 제한된 증가세. 연간 0.8%(상반기 1.4%, 하반기 0.1%)
․전년도 글로벌 공급 차질현상 심화로 지연된 반도체 업종의 투자가 집행되
면서 설비투자는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
․단,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반도체 경기 위축과 기업의 투자 기피 심리 
확산으로 설비투자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수출입 : 감소세 전망. 수출 연간 -3.5%(상반기 –8.5%, 하반기 1.7%), 수입 
연간 –7.3%(상반기 –5.9%, 하반기 –8.7%)
․수출은 세계 경제 둔화와 그에 따른 교역 위축으로 반도체 등 주요 품목과 
최대 수출 시장인 對중국 수출이 부진하면서 상반기 중 감소 전망 
․수입 역시 국제유가 및 주요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화, 국내 경기 위축에 
따른 투자 부진과 수입 수요 축소 등으로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단, 하반기 이후 주요국 및 국내 경기의 반등 가능성은 수출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수입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해 수입 감소 폭을 제한할 가
능성도 상존
- 경상수지 : 흑자 규모 소폭 개선. 연간 300억 달러(상반기 80억 달러, 하반기 
220억 달러)
․경상수지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의 감소세 전환으로 상품수
지 흑자 폭이 점차 개선되면서 흑자 규모가 소폭 확대될 전망
․한편, 글로벌 경기침체 심화에 따른 상품 수출 악화 가능성, 운송수지 악화 
및 연내 해외여행 본격화에 따른 여행수지 적자 심화 등은 경상수지 흑자 
폭을 제한할 전망
- 물가 : 고물가 장기화. 연간 3.3%(상반기 3.9%, 하반기 2.8%)
․對 러시아 제재,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 공급측 압력으로 물가 상승세 둔
화가 지연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고물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다만, 경기둔화로 인한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 약화, 환율 안정 등으로 물가
상승 폭은 제한적일 전망
- 고용 : 고용시장 위축. 실업률 연간 3.3%(상반기 3.7%, 하반기 3.0%), 신규 
취업자수 연간 9만 명(상반기 7만 명, 하반기 10만 명)
․내수 부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급감 등 국내 경기둔화가 가시
화되면서 고용시장이 빠르게 위축될 전망
․한편,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실물경기 반등 등으로 고용시장 악화 정도
가 완화될 가능성도 상존

 

3. 시사점
○ 대외여건 악화와 국내 3高 현상의 후폭풍으로 국내 경기는 불황 국면에 진입
할 것으로 보이나,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동반된다면 연간 2% 성장에도 도
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국내경제의 성장 둔화가 불가피해 보이나 민생경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한다면, 연간 
2% 경제성장률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대내적으로는 3고 현상의 여파로 국내경제는 
내·외수 불황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나 한국 경제는 과거 숱한 위기를 극복
해 왔던 만큼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동반된다면 연간 2%에 가까운 경제성장률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2023년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은 ‘불황 극복’을 최우선 순위로 설
정하는 가운데 국내경제가 급격하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집중하기 위해 예산의 조기 집행률을 높여야 함
둘째, 규제 완화 및 자산시장 안정화 등의 다양한 정책대응을 통해 위축되고 있
는 국내 소비 및 투자 등 내수 활성화가 시급하다.
- 기업투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신기술·신산
업에 대한 투자 촉진 노력이 필요하고 자금경색에 직면한 기업에 대한 원활
한 자금 조달을 위한 미시적인 대응도 강화해야 함
-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침체로 인한 역자산효과로 가계의 소비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천 가능한 정책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자본시장 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함

 

셋째, 수출 경기의 급락 가능성 차단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해외수출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경기 불황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 공공 및 민간 부문은 전략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경쟁국 대비 국내 기술 경쟁력
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해외시장 특성에 따른 수출 맞춤 전
략을 모색해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함
- 경기 불황에 대한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수출기업의 실적 악화 
및 부실 예방을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 및 무역보험 확대 등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모색할 필요
넷째, 경기침체와 고금리 충격은 취약 계층의 생계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 경기불황 국면에서는 고용불안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의 소득이 
급감하고 고금리 충격으로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될 가능성이 높음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영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유예, 정
부 보증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의 전환 확대 등의 미시적 대응과 사회 안전망 
확충 노력이 필요 다섯째, 복합불황이라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역량의 집결이 매우 중요한
데 이를 위해서는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조합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 원 경 제 연 구 실 장 (2072-6235, j uwon@hri.co.kr)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이 형 석 연 구 위 원 (2072-6247, walden0230@hri.co.kr)
신 지 영 선 임 연 구 원 (2072-6240, j yshin@hri.co.kr)
노 시 연 선 임 연 구 원 (2072-6248,syroh@hri .co.k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