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미애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김미애 법률안 대표발의, 

 

번호	대수	구분	의안명	제안자	소관위원회	작성일	처리상태
1	제21대	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여성가족위원회	2024-02-15	대안반영폐기
2	제21대	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024-01-19	임기만료폐기
3	제21대	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2023-12-20	임기만료폐기
4	제21대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023-12-20	임기만료폐기
5	제21대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023-12-20	임기만료폐기
6	제21대	법률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여성가족위원회	2023-12-19	임기만료폐기
7	제21대	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교육위원회	2023-12-15	임기만료폐기
8	제21대	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여성가족위원회	2023-12-14	대안반영폐기
9	제21대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9-26	대안반영폐기
10	제21대	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9-25	대안반영폐기
11	제21대	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9-22	임기만료폐기
12	제21대	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2023-09-11	임기만료폐기
13	제21대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2023-09-11	임기만료폐기
14	제21대	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여성가족위원회	2023-09-06	임기만료폐기
15	제21대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3-09-06	임기만료폐기
16	제21대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9-06	임기만료폐기
17	제21대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023-08-09	임기만료폐기
18	제21대	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7-19	가결
19	제21대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7-14	대안반영폐기
20	제21대	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6-30	임기만료폐기
21	제21대	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6-30	가결
22	제21대	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6-30	가결
23	제21대	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6-30	대안반영폐기
24	제21대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5-15	임기만료폐기
25	제21대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5-12	임기만료폐기
26	제21대	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023-05-11	임기만료폐기
27	제21대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5-11	임기만료폐기
28	제21대	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023-04-14	대안반영폐기
29	제21대	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023-03-15	대안반영폐기
30	제21대	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2-07	대안반영폐기
31	제21대	법률안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1-16	임기만료폐기
32	제21대	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1-10	대안반영폐기
33	제21대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022-12-14	대안반영폐기
34	제21대	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2-11-03	임기만료폐기
35	제21대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022-10-05	대안반영폐기
36	제21대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2-09-28	대안반영폐기
37	제21대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2-09-26	임기만료폐기
38	제21대	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022-09-15	임기만료폐기
39	제21대	법률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2-08-22	대안반영폐기
40	제21대	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여성가족위원회	2022-07-27	대안반영폐기
41	제21대	법률안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5인	법제사법위원회	2022-07-15	임기만료폐기
42	제21대	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022-06-23	대안반영폐기
43	제21대	법률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022-06-10	임기만료폐기
44	제21대	법률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4인	보건복지위원회	2022-04-21	대안반영폐기
45	제21대	법률안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4인	보건복지위원회	2022-04-21	대안반영폐기
46	제21대	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022-03-31	임기만료폐기
47	제21대	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022-01-28	임기만료폐기
48	제21대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2-01-13	대안반영폐기
49	제21대	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5인	교육위원회	2021-12-29	폐기
50	제21대	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5인	교육위원회	2021-12-28	폐기
51	제21대	법률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021-11-25	임기만료폐기
52	제21대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021-11-18	대안반영폐기
53	제21대	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1-11-17	철회
54	제21대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021-09-09	임기만료폐기
55	제21대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11인	환경노동위원회	2021-08-26	임기만료폐기
56	제21대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11인	기획재정위원회	2021-08-26	임기만료폐기
57	제21대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11인	환경노동위원회	2021-08-26	임기만료폐기
58	제21대	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11인	환경노동위원회	2021-08-26	임기만료폐기
59	제21대	법률안	부모보험법안	김미애의원등11인	보건복지위원회	2021-08-26	임기만료폐기
60	제21대	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11인	법제사법위원회	2021-07-08	대안반영폐기
61	제21대	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44인	정무위원회	2021-06-24	임기만료폐기
62	제21대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1-06-08	임기만료폐기
63	제21대	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12인	법제사법위원회	2021-05-24	임기만료폐기
64	제21대	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1-05-07	임기만료폐기
65	제21대	법률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5-07	대안반영폐기
66	제21대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23인	보건복지위원회	2021-05-03	임기만료폐기
67	제21대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22인	보건복지위원회	2021-05-03	임기만료폐기
68	제21대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021-04-30	임기만료폐기
69	제21대	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11인	여성가족위원회	2021-04-30	임기만료폐기
70	제21대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1-03-29	임기만료폐기
71	제21대	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12인	환경노동위원회	2021-03-26	임기만료폐기
72	제21대	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45인	행정안전위원회	2021-03-08	임기만료폐기
73	제21대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교육위원회	2021-01-26	임기만료폐기
74	제21대	법률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021-01-20	임기만료폐기
75	제21대	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12인	국토교통위원회	2021-01-20	임기만료폐기
76	제21대	법률안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의원 등 22인	보건복지위원회	2020-12-01	대안반영폐기
77	제21대	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22인	법제사법위원회	2020-12-01	임기만료폐기
78	제21대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020-10-28	대안반영폐기
79	제21대	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여성가족위원회	2020-09-22	임기만료폐기
80	제21대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020-09-22	대안반영폐기
81	제21대	법률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020-09-22	임기만료폐기
82	제21대	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020-09-22	대안반영폐기
83	제21대	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무위원회	2020-08-20	임기만료폐기
84	제21대	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020-08-10	임기만료폐기
85	제21대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환경노동위원회	2020-08-05	대안반영폐기
86	제21대	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2020-08-05	임기만료폐기
87	제21대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5인	행정안전위원회	2020-06-26	임기만료폐기
88	제21대	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5인	행정안전위원회	2020-06-26	임기만료폐기
89	제21대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20-06-24	대안반영폐기
90	제21대	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020-06-18	대안반영폐기
91	제21대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4인	기획재정위원회	2020-06-04	임기만료폐기
92	제21대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환경노동위원회	2020-06-04	대안반영폐기
93	제21대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4인	보건복지위원회	2020-06-04	임기만료폐기

번호	대수	구분	의안명	제안자	소관위원회	작성일	처리상태
1	제22대	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8인		2024-06-17	계류
2	제22대	법률안	디지털포용법안	고동진의원 등 108인		2024-06-17	계류
3	제22대	법률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8인		2024-06-17	계류
4	제22대	법률안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김상훈의원 등 108인		2024-06-17	계류
5	제22대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8인		2024-06-17	계류
6	제22대	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8인		2024-06-17	계류
7	제22대	법률안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8인		2024-06-17	계류
8	제22대	법률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8인		2024-06-17	계류
9	제22대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8인		2024-06-13	계류
10	제22대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8인	행정안전위원회	2024-06-12	계류
11	제22대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8인		2024-06-12	계류
12	제22대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8인		2024-06-12	계류
13	제22대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34인	국회운영위원회	2024-06-05	계류
14	제22대	법률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72인	행정안전위원회	2024-06-05	계류
15	제22대	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7인		2024-06-04	계류
16	제22대	법률안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헌승의원ㆍ전재수의원 등 18인	행정안전위원회	2024-05-31	계류
17	제21대	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2인	여성가족위원회	2024-05-01	임기만료폐기
18	제21대	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4-04-26	임기만료폐기
19	제21대	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4-04-23	임기만료폐기
20	제21대	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2인	여성가족위원회	2024-03-04	임기만료폐기
21	제21대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024-03-04	임기만료폐기
22	제21대	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024-02-29	임기만료폐기
23	제21대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7인	법제사법위원회	2024-02-20	임기만료폐기
24	제21대	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6인	여성가족위원회	2024-02-20	임기만료폐기
25	제21대	법률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5인	법제사법위원회	2024-02-20	임기만료폐기
26	제21대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2인	기획재정위원회	2024-02-16	임기만료폐기
27	제21대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2인	기획재정위원회	2024-02-16	임기만료폐기
28	제21대	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4-02-15	임기만료폐기
29	제21대	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2024-02-05	대안반영폐기
30	제21대	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0인	교육위원회	2024-02-02	임기만료폐기
31	제21대	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0인	교육위원회	2024-02-02	임기만료폐기
32	제21대	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0인	교육위원회	2024-02-02	임기만료폐기
33	제21대	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0인	교육위원회	2024-02-02	임기만료폐기
34	제21대	법률안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전봉민의원 등 19인	행정안전위원회	2024-01-25	임기만료폐기
35	제21대	법률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여성가족위원회	2024-01-24	임기만료폐기
36	제21대	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1인	여성가족위원회	2024-01-24	임기만료폐기
37	제21대	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1인	여성가족위원회	2024-01-24	임기만료폐기
38	제21대	법률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1-16	임기만료폐기
39	제21대	법률안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1-16	임기만료폐기
40	제21대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정무위원회	2024-01-16	임기만료폐기
41	제21대	법률안	행정상 강제 규정 정비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4-01-10	임기만료폐기
42	제21대	법률안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4-01-10	임기만료폐기
43	제21대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12-29	임기만료폐기
44	제21대	법률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33인	국회운영위원회	2023-12-19	임기만료폐기
45	제21대	법률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환경노동위원회	2023-12-18	임기만료폐기
46	제21대	법률안	노후계획도시 재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023-12-14	임기만료폐기
47	제21대	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2인	교육위원회	2023-12-13	임기만료폐기
48	제21대	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2인	교육위원회	2023-12-13	임기만료폐기
49	제21대	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2인	교육위원회	2023-12-13	임기만료폐기
50	제21대	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2인	교육위원회	2023-12-13	임기만료폐기
51	제21대	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12-13	임기만료폐기
52	제21대	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5인	여성가족위원회	2023-12-12	임기만료폐기
53	제21대	법률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이인선의원 등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12-08	임기만료폐기
54	제21대	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12-06	임기만료폐기
55	제21대	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21인	국회운영위원회	2023-11-30	임기만료폐기
56	제21대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21인	국회운영위원회	2023-11-30	임기만료폐기
57	제21대	법률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윤영석의원 등 32인	국토교통위원회	2023-11-30	임기만료폐기
58	제21대	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11-24	임기만료폐기
59	제21대	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11-24	임기만료폐기
60	제21대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2023-11-23	임기만료폐기
61	제21대	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023-11-23	임기만료폐기
62	제21대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2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11-22	임기만료폐기
63	제21대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11-22	임기만료폐기
64	제21대	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023-11-15	임기만료폐기
65	제21대	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11-06	대안반영폐기
66	제21대	법률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023-11-06	임기만료폐기
67	제21대	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11-03	대안반영폐기
68	제21대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10-31	임기만료폐기
69	제21대	법률안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10-30	대안반영폐기
70	제21대	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10-23	임기만료폐기
71	제21대	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10-19	가결
72	제21대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10-17	임기만료폐기
73	제21대	법률안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외교통일위원회	2023-09-25	임기만료폐기
74	제21대	법률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023-09-19	임기만료폐기
75	제21대	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023-09-19	임기만료폐기
76	제21대	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9-14	대안반영폐기
77	제21대	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023-09-14	임기만료폐기
78	제21대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3인	국회운영위원회	2023-09-13	임기만료폐기
79	제21대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9-12	임기만료폐기
80	제21대	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9-08	대안반영폐기
81	제21대	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37인	정무위원회	2023-09-08	임기만료폐기
82	제21대	법률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외교통일위원회	2023-09-06	임기만료폐기
83	제21대	법률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023-09-05	임기만료폐기
84	제21대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25인	법제사법위원회	2023-08-28	임기만료폐기
85	제21대	법률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23인	법제사법위원회	2023-08-28	임기만료폐기
86	제21대	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023-08-23	임기만료폐기
87	제21대	법률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2023-08-23	임기만료폐기
88	제21대	법률안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023-08-23	임기만료폐기
89	제21대	법률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2023-08-23	임기만료폐기
90	제21대	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023-08-23	임기만료폐기
91	제21대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8-23	임기만료폐기
92	제21대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8-23	임기만료폐기
93	제21대	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8-23	임기만료폐기
94	제21대	법률안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윤재옥의원 등 261인	국토교통위원회	2023-08-22	가결
95	제21대	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국방위원회	2023-08-18	대안반영폐기
96	제21대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8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8-16	대안반영폐기
97	제21대	법률안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헌승의원 등 2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8-16	대안반영폐기
98	제21대	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교육위원회	2023-08-08	임기만료폐기
99	제21대	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8-03	임기만료폐기
100	제21대	법률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7-31	임기만료폐기
101	제21대	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3-07-24	임기만료폐기
102	제21대	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023-07-19	임기만료폐기
103	제21대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023-07-19	임기만료폐기
104	제21대	법률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023-07-19	임기만료폐기
105	제21대	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023-07-14	가결
106	제21대	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023-07-13	임기만료폐기
107	제21대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023-07-11	대안반영폐기
108	제21대	법률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023-07-07	임기만료폐기
109	제21대	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7-06	가결
110	제21대	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7-04	임기만료폐기
111	제21대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7-03	임기만료폐기
112	제21대	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6-30	임기만료폐기
113	제21대	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6-30	임기만료폐기
114	제21대	법률안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3-06-30	임기만료폐기
115	제21대	법률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6-26	임기만료폐기
116	제21대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6-21	임기만료폐기
117	제21대	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3-06-20	임기만료폐기
118	제21대	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6-16	임기만료폐기
119	제21대	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023-06-16	대안반영폐기
120	제21대	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6-16	임기만료폐기
121	제21대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6-15	가결
122	제21대	법률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6-15	가결
123	제21대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32인	국회운영위원회	2023-06-14	임기만료폐기
124	제21대	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6-13	임기만료폐기
125	제21대	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6-13	임기만료폐기
126	제21대	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방위원회	2023-06-05	가결
127	제21대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방위원회	2023-06-05	대안반영폐기
128	제21대	법률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국방위원회	2023-06-05	임기만료폐기
129	제21대	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정무위원회	2023-06-02	임기만료폐기
130	제21대	법률안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김병욱의원 등 28인	교육위원회	2023-05-31	임기만료폐기
131	제21대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6인	행정안전위원회	2023-05-31	임기만료폐기
132	제21대	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023-05-31	대안반영폐기
133	제21대	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3-05-26	임기만료폐기
134	제21대	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5인	행정안전위원회	2023-05-26	임기만료폐기
135	제21대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5-24	임기만료폐기
136	제21대	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4인	환경노동위원회	2023-05-22	임기만료폐기
137	제21대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5-08	임기만료폐기
138	제21대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5-04	임기만료폐기
139	제21대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82인	행정안전위원회	2023-05-01	대안반영폐기
140	제21대	법률안	아동기본법안	양금희의원 등 3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4-28	임기만료폐기
141	제21대	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4-25	임기만료폐기
142	제21대	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48인 외 1인	행정안전위원회	2023-04-18	대안반영폐기
143	제21대	법률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국방위원회	2023-04-17	대안반영폐기
144	제21대	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4-14	임기만료폐기
145	제21대	법률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4-12	가결
146	제21대	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4-12	임기만료폐기
147	제21대	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2인	정무위원회	2023-04-12	대안반영폐기
148	제21대	법률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023-04-07	임기만료폐기
149	제21대	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4-06	대안반영폐기
150	제21대	법률안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4-06	대안반영폐기
151	제21대	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21인	환경노동위원회	2023-04-03	임기만료폐기
152	제21대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023-03-31	임기만료폐기
153	제21대	법률안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김병욱의원 등 35인	행정안전위원회	2023-03-30	대안반영폐기
154	제21대	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	교육위원회	2023-03-29	임기만료폐기
155	제21대	법률안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3-29	임기만료폐기
156	제21대	법률안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3-29	임기만료폐기
157	제21대	법률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송언석의원 등 24인	국토교통위원회	2023-03-24	대안반영폐기
158	제21대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3-21	임기만료폐기
159	제21대	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3-17	대안반영폐기
160	제21대	법률안	재난안전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3-03-17	임기만료폐기
161	제21대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3-17	임기만료폐기
162	제21대	법률안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3-13	임기만료폐기
163	제21대	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국방위원회	2023-03-03	임기만료폐기
164	제21대	법률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3-03	대안반영폐기
165	제21대	법률안	직업교육법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교육위원회	2023-03-02	임기만료폐기
166	제21대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5인	교육위원회	2023-02-24	대안반영폐기
167	제21대	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023-02-24	가결
168	제21대	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정무위원회	2023-02-16	임기만료폐기
169	제21대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교육위원회	2023-02-14	임기만료폐기
170	제21대	법률안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2-09	임기만료폐기
171	제21대	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교육위원회	2023-02-07	임기만료폐기
172	제21대	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2인	환경노동위원회	2023-02-07	임기만료폐기
173	제21대	법률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023-02-06	임기만료폐기
174	제21대	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1인	기획재정위원회	2023-02-03	임기만료폐기
175	제21대	법률안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국방위원회	2023-02-02	임기만료폐기
176	제21대	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국방위원회	2023-02-02	임기만료폐기
177	제21대	법률안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국토교통위원회	2023-01-31	가결
178	제21대	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3-01-30	임기만료폐기
179	제21대	법률안	국가인재양성 기본법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교육위원회	2023-01-17	임기만료폐기
180	제21대	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2023-01-04	임기만료폐기
181	제21대	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023-01-03	대안반영폐기
182	제21대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023-01-03	대안반영폐기
183	제21대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원회	2022-12-27	대안반영폐기
184	제21대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2022-12-27	임기만료폐기
185	제21대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2-12-23	대안반영폐기
186	제21대	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6인	환경노동위원회	2022-12-20	임기만료폐기
187	제21대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방위원회	2022-12-19	대안반영폐기
188	제21대	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2022-12-12	가결
189	제21대	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12-09	대안반영폐기
190	제21대	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외교통일위원회	2022-12-07	임기만료폐기
191	제21대	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등13인	정무위원회	2022-12-07	대안반영폐기
192	제21대	법률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12-05	임기만료폐기
193	제21대	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등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12-02	대안반영폐기
194	제21대	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교육위원회	2022-11-30	대안반영폐기
195	제21대	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2022-11-28	임기만료폐기
196	제21대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022-11-24	대안반영폐기
197	제21대	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31인	정무위원회	2022-11-22	임기만료폐기
198	제21대	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31인	정무위원회	2022-11-22	임기만료폐기
199	제21대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31인	정무위원회	2022-11-22	임기만료폐기
200	제21대	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31인	정무위원회	2022-11-22	임기만료폐기
201	제21대	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31인	정무위원회	2022-11-22	임기만료폐기
202	제21대	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박수영의원 등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11-21	대안반영폐기
203	제21대	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7인	보건복지위원회	2022-11-08	임기만료폐기
204	제21대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7인	보건복지위원회	2022-11-08	임기만료폐기
205	제21대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6인	기획재정위원회	2022-11-08	임기만료폐기
206	제21대	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원회	2022-11-04	임기만료폐기
207	제21대	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방위원회	2022-11-03	가결
208	제21대	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방위원회	2022-11-03	임기만료폐기
209	제21대	법률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방위원회	2022-11-03	임기만료폐기
210	제21대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22인	행정안전위원회	2022-11-02	대안반영폐기
211	제21대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2-10-28	대안반영폐기
212	제21대	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022-10-27	대안반영폐기
213	제21대	법률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022-10-27	대안반영폐기
214	제21대	법률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2-10-26	대안반영폐기
215	제21대	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2-10-21	대안반영폐기
216	제21대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30인	기획재정위원회	2022-10-19	임기만료폐기
217	제21대	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등30인	기획재정위원회	2022-10-19	수정안반영폐기
218	제21대	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29인	기획재정위원회	2022-10-19	수정안반영폐기
219	제21대	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30인	기획재정위원회	2022-10-19	수정안반영폐기
220	제21대	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2-10-18	대안반영폐기
221	제21대	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정무위원회	2022-10-18	임기만료폐기
222	제21대	법률안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022-10-13	대안반영폐기
223	제21대	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022-10-13	대안반영폐기
224	제21대	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2인	행정안전위원회	2022-10-13	대안반영폐기
225	제21대	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022-10-11	임기만료폐기
226	제21대	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5인	행정안전위원회	2022-10-07	임기만료폐기
227	제21대	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022-10-04	대안반영폐기
228	제21대	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022-10-04	대안반영폐기
229	제21대	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68인	정무위원회	2022-10-04	임기만료폐기
230	제21대	법률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022-09-30	대안반영폐기
231	제21대	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4인	환경노동위원회	2022-09-30	임기만료폐기
232	제21대	법률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022-09-30	임기만료폐기
233	제21대	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2-09-29	가결
234	제21대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8인	법제사법위원회	2022-09-29	임기만료폐기
235	제21대	법률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9-28	임기만료폐기
236	제21대	법률안	미용사법안	최영희의원 등 42인	보건복지위원회	2022-09-27	임기만료폐기
237	제21대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2-09-26	임기만료폐기
238	제21대	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2022-09-26	임기만료폐기
239	제21대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2022-09-26	임기만료폐기
240	제21대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등13인	기획재정위원회	2022-09-26	대안반영폐기
241	제21대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022-09-15	임기만료폐기
242	제21대	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022-09-15	대안반영폐기
243	제21대	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교육위원회	2022-09-15	대안반영폐기
244	제21대	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022-09-15	임기만료폐기
245	제21대	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022-09-15	대안반영폐기
246	제21대	법률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2022-09-07	임기만료폐기
247	제21대	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인선의원 등 2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8-31	임기만료폐기
248	제21대	법률안	사기방지 기본법안	김용판의원 등 17인	행정안전위원회	2022-08-29	임기만료폐기
249	제21대	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8-24	대안반영폐기
250	제21대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08-19	임기만료폐기
251	제21대	법률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외교통일위원회	2022-08-17	대안반영폐기
252	제21대	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35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8-04	대안반영폐기
253	제21대	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22인	보건복지위원회	2022-08-02	대안반영폐기
254	제21대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022-07-28	임기만료폐기
255	제21대	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등10인	국토교통위원회	2022-07-28	임기만료폐기
256	제21대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회운영위원회	2022-07-26	임기만료폐기
257	제21대	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7-22	임기만료폐기
258	제21대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2022-07-13	수정안반영폐기
259	제21대	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원식의원 등 17인	정보위원회	2022-07-08	임기만료폐기
260	제21대	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022-07-04	임기만료폐기
261	제21대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2-07-04	대안반영폐기
262	제21대	법률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7-01	대안반영폐기
263	제21대	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2-06-30	임기만료폐기
264	제21대	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022-06-30	수정안반영폐기
265	제21대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5인	보건복지위원회	2022-06-30	임기만료폐기
266	제21대	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022-06-22	임기만료폐기
267	제21대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022-06-13	임기만료폐기
268	제21대	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38인	법제사법위원회	2022-05-17	대안반영폐기
269	제21대	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34인	법제사법위원회	2022-05-17	가결
270	제21대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022-05-13	대안반영폐기
271	제21대	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4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2-05-11	임기만료폐기
272	제21대	법률안	심리사법안	서정숙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022-04-29	임기만료폐기
273	제21대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2-04-26	대안반영폐기
274	제21대	법률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교육위원회	2022-04-21	임기만료폐기
275	제21대	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2-04-13	대안반영폐기
276	제21대	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방위원회	2022-04-12	임기만료폐기
277	제21대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4인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22-04-08	대안반영폐기
278	제21대	법률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원회	2022-04-08	임기만료폐기
279	제21대	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3인	기획재정위원회	2022-04-08	임기만료폐기
280	제21대	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2022-04-07	임기만료폐기
281	제21대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4-06	임기만료폐기
282	제21대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2022-03-28	수정안반영폐기
283	제21대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등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3-25	철회
284	제21대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022-03-11	임기만료폐기
285	제21대	법률안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7인	국토교통위원회	2022-02-28	대안반영폐기
286	제21대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2022-02-24	수정안반영폐기
287	제21대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022-02-23	수정안반영폐기
288	제21대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2인	정무위원회	2022-02-22	임기만료폐기
289	제21대	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3인	정무위원회	2022-02-22	임기만료폐기
290	제21대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8인	기획재정위원회	2022-02-18	임기만료폐기
291	제21대	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4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1-26	대안반영폐기
292	제21대	법률안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022-01-25	임기만료폐기
293	제21대	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022-01-21	가결
294	제21대	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5인	정무위원회	2022-01-18	임기만료폐기
295	제21대	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1-13	임기만료폐기
296	제21대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2인	환경노동위원회	2022-01-10	임기만료폐기
297	제21대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등12인	법제사법위원회	2021-12-30	대안반영폐기
298	제21대	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1-12-22	임기만료폐기
299	제21대	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6인	국토교통위원회	2021-12-16	가결
300	제21대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2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12-10	임기만료폐기
301	제21대	법률안	장애인체육진흥법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12-10	임기만료폐기
302	제21대	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1-12-09	임기만료폐기
303	제21대	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2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12-08	임기만료폐기
304	제21대	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021-12-07	대안반영폐기
305	제21대	법률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2인	환경노동위원회	2021-11-23	임기만료폐기
306	제21대	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4인	보건복지위원회	2021-11-22	임기만료폐기
307	제21대	법률안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추경호의원 등 42인	행정안전위원회	2021-11-18	대안반영폐기
308	제21대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등12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11-18	대안반영폐기
309	제21대	법률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원회	2021-11-15	임기만료폐기
310	제21대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3인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21-11-12	대안반영폐기
311	제21대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3인	행정안전위원회	2021-11-10	철회
312	제21대	법률안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신원식의원등42인	국방위원회	2021-11-05	임기만료폐기
313	제21대	법률안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윤창현의원 등 103인	국토교통위원회	2021-11-05	임기만료폐기
314	제21대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7인	법제사법위원회	2021-09-23	임기만료폐기
315	제21대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24인	보건복지위원회	2021-09-03	대안반영폐기
316	제21대	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8-27	임기만료폐기
317	제21대	법률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8-27	임기만료폐기
318	제21대	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1-08-12	임기만료폐기
319	제21대	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등3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1-08-12	대안반영폐기
320	제21대	법률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등3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8-12	가결
321	제21대	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등30인	국토교통위원회	2021-08-12	대안반영폐기
322	제21대	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1인	보건복지위원회	2021-07-30	임기만료폐기
323	제21대	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1인	보건복지위원회	2021-07-30	대안반영폐기
324	제21대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등21인	국회운영위원회	2021-07-28	대안반영폐기
325	제21대	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1인	기획재정위원회	2021-07-23	임기만료폐기
326	제21대	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1인	행정안전위원회	2021-07-23	임기만료폐기
327	제21대	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1-07-16	임기만료폐기
328	제21대	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등 11인	국회운영위원회	2021-07-16	임기만료폐기
329	제21대	법률안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7-16	임기만료폐기
330	제21대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등 11인	국회운영위원회	2021-07-16	임기만료폐기
331	제21대	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1-07-16	임기만료폐기
332	제21대	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1-07-16	임기만료폐기
333	제21대	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1-07-16	임기만료폐기
334	제21대	법률안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웅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1-07-16	임기만료폐기
335	제21대	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등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1-07-14	임기만료폐기
336	제21대	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등53인	행정안전위원회	2021-07-12	임기만료폐기
337	제21대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등53인	행정안전위원회	2021-07-12	임기만료폐기
338	제21대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등43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7-05	임기만료폐기
339	제21대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42인	행정안전위원회	2021-07-02	임기만료폐기
340	제21대	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22인	정무위원회	2021-07-02	임기만료폐기
341	제21대	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등23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7-02	임기만료폐기
342	제21대	법률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등33인	국토교통위원회	2021-06-25	임기만료폐기
343	제21대	법률안	6·25전쟁 특별법안	정진석의원 등 60인	정무위원회	2021-06-24	임기만료폐기
344	제21대	법률안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021-06-16	가결
345	제21대	법률안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2인	법제사법위원회	2021-06-10	대안반영폐기
346	제21대	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등12인	여성가족위원회	2021-06-09	임기만료폐기
347	제21대	법률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강준현의원등13인	국토교통위원회	2021-05-31	대안반영폐기
348	제21대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021-05-25	임기만료폐기
349	제21대	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021-05-25	대안반영폐기
350	제21대	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021-05-25	임기만료폐기
351	제21대	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2인	여성가족위원회	2021-05-20	임기만료폐기
352	제21대	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등11인	국방위원회	2021-05-20	대안반영폐기
353	제21대	법률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5-14	임기만료폐기
354	제21대	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27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5-12	임기만료폐기
355	제21대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30인	환경노동위원회	2021-05-07	임기만료폐기
356	제21대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25인	행정안전위원회	2021-05-03	임기만료폐기
357	제21대	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원식의원 등 29인	국방위원회	2021-04-30	대안반영폐기
358	제21대	법률안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등31인	정무위원회	2021-04-27	대안반영폐기
359	제21대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021-04-26	임기만료폐기
360	제21대	법률안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64인	행정안전위원회	2021-04-21	임기만료폐기
361	제21대	법률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22인	행정안전위원회	2021-04-21	임기만료폐기
362	제21대	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57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04-20	임기만료폐기
363	제21대	법률안	간호법안	서정숙의원 등 33인	보건복지위원회	2021-03-25	대안반영폐기
364	제21대	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5인	국토교통위원회	2021-03-25	대안반영폐기
365	제21대	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5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3-25	임기만료폐기
366	제21대	법률안	간호ㆍ조산법안	최연숙의원 등 33인	보건복지위원회	2021-03-25	대안반영폐기
367	제21대	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등39인	정무위원회	2021-03-24	임기만료폐기
368	제21대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32인	기획재정위원회	2021-03-17	임기만료폐기
369	제21대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1-03-15	가결
370	제21대	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1-03-15	대안반영폐기
371	제21대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021-03-15	임기만료폐기
372	제21대	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1-03-12	임기만료폐기
373	제21대	법률안	특별광역자치단체법안	하태경의원 등 19인	행정안전위원회	2021-02-25	임기만료폐기
374	제21대	법률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2-24	대안반영폐기
375	제21대	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2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1-02-18	임기만료폐기
376	제21대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2021-02-10	대안반영폐기
377	제21대	법률안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안병길의원 등 15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2-08	임기만료폐기
378	제21대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1인	보건복지위원회	2021-02-05	임기만료폐기
379	제21대	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25인	보건복지위원회	2021-01-29	임기만료폐기
380	제21대	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62인	여성가족위원회	2021-01-28	가결
381	제21대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63인	법제사법위원회	2021-01-28	임기만료폐기
382	제21대	법률안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66인	여성가족위원회	2021-01-28	임기만료폐기
383	제21대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13인	국회운영위원회	2021-01-20	대안반영폐기
384	제21대	법률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2021-01-20	임기만료폐기
385	제21대	법률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31인	보건복지위원회	2021-01-14	임기만료폐기
386	제21대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31인	보건복지위원회	2021-01-14	임기만료폐기
387	제21대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34인	보건복지위원회	2021-01-13	대안반영폐기
388	제21대	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31인	보건복지위원회	2021-01-13	임기만료폐기
389	제21대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0-12-30	임기만료폐기
390	제21대	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30	임기만료폐기
391	제21대	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2020-12-07	임기만료폐기
392	제21대	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2020-12-07	임기만료폐기
393	제21대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5인	기획재정위원회	2020-12-04	임기만료폐기
394	제21대	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020-12-01	임기만료폐기
395	제21대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020-12-01	임기만료폐기
396	제21대	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원회	2020-12-01	임기만료폐기
397	제21대	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등13인	법제사법위원회	2020-12-01	임기만료폐기
398	제21대	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등14인	법제사법위원회	2020-12-01	임기만료폐기
399	제21대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59인	법제사법위원회	2020-11-25	임기만료폐기
400	제21대	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0-11-25	임기만료폐기
401	제21대	법률안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박수영의원 등 15인	국토교통위원회	2020-11-20	대안반영폐기
402	제21대	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38인	행정안전위원회	2020-11-16	임기만료폐기
403	제21대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38인	행정안전위원회	2020-11-16	임기만료폐기
404	제21대	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6인	보건복지위원회	2020-11-13	임기만료폐기
405	제21대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6인	법제사법위원회	2020-11-13	임기만료폐기
406	제21대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020-11-06	대안반영폐기
407	제21대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2020-11-04	임기만료폐기
408	제21대	법률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2020-11-04	대안반영폐기
409	제21대	법률안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33인	보건복지위원회	2020-11-04	대안반영폐기
410	제21대	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11-02	임기만료폐기
411	제21대	법률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국토교통위원회	2020-11-02	임기만료폐기
412	제21대	법률안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0인	법제사법위원회	2020-10-22	임기만료폐기
413	제21대	법률안	3ㆍ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3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0-09-25	가결
414	제21대	법률안	보호수용법안	양금희의원 등 91인	법제사법위원회	2020-09-24	임기만료폐기
415	제21대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86인	법제사법위원회	2020-09-24	대안반영폐기
416	제21대	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여성가족위원회	2020-09-17	임기만료폐기
417	제21대	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여성가족위원회	2020-09-17	임기만료폐기
418	제21대	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정무위원회	2020-09-16	대안반영폐기
419	제21대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3인	보건복지위원회	2020-09-14	임기만료폐기
420	제21대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9인	법제사법위원회	2020-09-14	임기만료폐기
421	제21대	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25인	국토교통위원회	2020-09-09	대안반영폐기
422	제21대	법률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8인	행정안전위원회	2020-09-08	임기만료폐기
423	제21대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8인	행정안전위원회	2020-09-08	대안반영폐기
424	제21대	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8인	국토교통위원회	2020-09-08	폐기
425	제21대	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2020-09-08	임기만료폐기
426	제21대	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여성가족위원회	2020-09-03	임기만료폐기
427	제21대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22인	보건복지위원회	2020-08-24	임기만료폐기
428	제21대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회운영위원회	2020-08-14	대안반영폐기
429	제21대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2020-08-14	임기만료폐기
430	제21대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020-08-13	임기만료폐기
431	제21대	법률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0-08-10	대안반영폐기
432	제21대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0-08-06	대안반영폐기
433	제21대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2020-07-31	임기만료폐기
434	제21대	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5인	행정안전위원회	2020-07-31	임기만료폐기
435	제21대	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2020-07-31	임기만료폐기
436	제21대	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여성가족위원회	2020-07-31	철회
437	제21대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3인	환경노동위원회	2020-07-31	임기만료폐기
438	제21대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020-07-31	임기만료폐기
439	제21대	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27인	정무위원회	2020-07-29	임기만료폐기
440	제21대	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37인	환경노동위원회	2020-07-28	임기만료폐기
441	제21대	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37인	환경노동위원회	2020-07-28	임기만료폐기
442	제21대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4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0-07-28	임기만료폐기
443	제21대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26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7-24	임기만료폐기
444	제21대	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2020-07-21	임기만료폐기
445	제21대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2인	기획재정위원회	2020-07-21	대안반영폐기
446	제21대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07-21	임기만료폐기
447	제21대	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07-21	대안반영폐기
448	제21대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2020-07-20	임기만료폐기
449	제21대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2인	국회운영위원회	2020-07-20	임기만료폐기
450	제21대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환경노동위원회	2020-07-15	임기만료폐기
451	제21대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020-07-14	임기만료폐기
452	제21대	법률안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	백종헌의원 등 61인	보건복지위원회	2020-07-14	대안반영폐기
453	제21대	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53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7-13	임기만료폐기
454	제21대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020-07-13	임기만료폐기
455	제21대	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2020-07-08	임기만료폐기
456	제21대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2020-07-08	임기만료폐기
457	제21대	법률안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7인	정무위원회	2020-07-08	임기만료폐기
458	제21대	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4인	국토교통위원회	2020-07-07	폐기
459	제21대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3인	환경노동위원회	2020-07-06	임기만료폐기
460	제21대	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2인	환경노동위원회	2020-07-06	임기만료폐기
461	제21대	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29인	보건복지위원회	2020-07-06	임기만료폐기
462	제21대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4인	법제사법위원회	2020-07-03	대안반영폐기
463	제21대	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환경노동위원회	2020-07-03	대안반영폐기
464	제21대	법률안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6인	정무위원회	2020-07-01	임기만료폐기
465	제21대	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보건복지위원회	2020-07-01	대안반영폐기
466	제21대	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020-06-30	폐기
467	제21대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8인	행정안전위원회	2020-06-30	임기만료폐기
468	제21대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0-06-30	임기만료폐기
469	제21대	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22인	행정안전위원회	2020-06-30	가결
470	제21대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22인	기획재정위원회	2020-06-30	임기만료폐기
471	제21대	법률안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2인	기획재정위원회	2020-06-30	임기만료폐기
472	제21대	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환경노동위원회	2020-06-26	임기만료폐기
473	제21대	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020-06-26	대안반영폐기
474	제21대	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4인	여성가족위원회	2020-06-25	대안반영폐기
475	제21대	법률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6-25	임기만료폐기
476	제21대	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30인	정무위원회	2020-06-25	임기만료폐기
477	제21대	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25인	국회운영위원회	2020-06-24	임기만료폐기
478	제21대	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25인	국회운영위원회	2020-06-24	임기만료폐기
479	제21대	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국회운영위원회	2020-06-24	임기만료폐기
480	제21대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국회운영위원회	2020-06-24	임기만료폐기
481	제21대	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25인	국회운영위원회	2020-06-24	임기만료폐기
482	제21대	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2020-06-23	임기만료폐기
483	제21대	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56인	법제사법위원회	2020-06-22	임기만료폐기
484	제21대	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020-06-22	대안반영폐기
485	제21대	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토교통위원회	2020-06-22	대안반영폐기
486	제21대	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회운영위원회	2020-06-19	임기만료폐기
487	제21대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020-06-19	임기만료폐기
488	제21대	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020-06-19	임기만료폐기
489	제21대	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토교통위원회	2020-06-18	폐기
490	제21대	법률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21인	국토교통위원회	2020-06-18	임기만료폐기
491	제21대	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020-06-17	임기만료폐기
492	제21대	법률안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6인	국방위원회	2020-06-15	임기만료폐기
493	제21대	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2020-06-10	임기만료폐기
494	제21대	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2020-06-10	대안반영폐기
495	제21대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6인	보건복지위원회	2020-06-10	대안반영폐기
496	제21대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41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0-06-04	임기만료폐기
497	제21대	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020-06-02	임기만료폐기
498	제21대	법률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환경노동위원회	2020-06-02	임기만료폐기
499	제21대	법률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020-06-02	대안반영폐기
500	제21대	법률안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의원 등 16인	행정안전위원회	2020-06-01	임기만료폐기
501	제21대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3인	기획재정위원회	2020-06-01	대안반영폐기
502	제21대	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3인	법제사법위원회	2020-06-01	대안반영폐기
503	제21대	법률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3인	정무위원회	2020-06-01	임기만료폐기
504	제21대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3인	환경노동위원회	2020-06-01	대안반영폐기
505	제21대	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3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6-01	임기만료폐기
506	제21대	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3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6-01	임기만료폐기
507	제21대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3인	교육위원회	2020-06-01	대안반영폐기
508	제21대	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3인	보건복지위원회	2020-06-01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