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애인 시설지원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동약자지원사업

전국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는 주거시설내의 높이 차이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용리프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리프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가정용리프트 지원 신청안내입니다.

□ 신청자격 : 본인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자가소유, 임대 상관없음) 내의 높이차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가정용 리프트(이동식 리프트, 단차해소용 리프트 등) 설치 지원 단, 천정고정형 및 벽체에 고정하여 작동하는 리프트는 제외

□ 접수기간 : - 온라인 접수 : 3월 24일 ~ 4월 30일 - 오프라인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 4월 1일 ~ 4월 30일 □ 선정방법 : 1차 : 서류심사 2차 : 현장실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우선선정기준 : -장애 등급 상위자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 -최저 소득수준 생활자 ▷법정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수준)

▷기타 저소득 :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40% 수준) -기타 선정기준 (리프트의 효율이 극히 떨어지는 주거환경인 경우는 선정 제외)

□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법정 저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관할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과 발급) -기타 저소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접수처 : 전국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방문·우편 접수 또는 센터 홈페이지(www.gofree.or.kr) 온라인 접수 http://www.gofree.or.kr/board/board.asp?board_id=report&b_cat=report_2

 

※ 온라인 접수의 경우에 첨부된 파일은 관리자 확인을 거쳐 다운로드하여 접수한 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삭제합니다. 또한 온라인 접수의 경우 이름만 기재하시고 집주소와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마시고 관리자에게 전화를 하시어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02)2289-4343 "가정용 리프트지원 담당" FAX:02)796-4281 전국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센터 홈페이지 조직도 참조) 우편 접수 : 서울 도봉구 방학동 677-1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 가정용리프트 물품 상세정보 사이트 http://town.cyworld.com/pims/main/pims_main.asp?tid=70018599

 

노인 장기요양보험

 

2)재가노인복지시설의 개편(08.4.4)

- '08.4.4부터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시설로 설치신고 가능하다.

예를 들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병설하는 경우 시설유형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하고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에 복수 체크.

①재가급여

- 방문요양(방문당):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방문형): 장기요양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로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와 함께 옷개개, 요리하기 등은 가능함.

- 주.야간보호(1일당):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방문목욕(방문당):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방문당):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단기보호(1일당): 수급자를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 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②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라

단기 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③복지용구 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

복지용구 급여품목

 

2.재가 및 시설급여 본인 부담 (2019년 10월)-->매년 12/31일경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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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가 급여

①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등급별 월 한도액

- 1등급: 1,456,400원

- 2등급: 1,294,600원

- 3등급: 1,240,700원

- 4등급: 1,142,400원

- 5등급: 980,800원

- 인지지원등급: 551,800원

②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 30분이상: 14,120원 - 60분이상: 21,690원

- 90분이상: 29,080원 - 120분이상: 36,720원

- 150분이상: 41,730원 - 180분이상: 46,130원

- 210분이상: 50,190원 - 240분이상: 53,940원

③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2,540원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5,410원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0,840원

④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 30분 미만: 35,230원

- 30분 이상~ 60분 미만: 44,190원

- 60분 이상: 53,170원

⑤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 3시간이상~6시간미만: 1등급 34,120원, 2등급 31,590원, 3등급 29,160원

4등급 27,830원, 5등급 26,500원, 인지지원등급 45,980원

-12시간이상: 1등급 67,210원, 2등급 62,270원, 3등급 57,520원

4등급 56,190원, 5등급 54,850원, 인지지원등급 45,980원

⑥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 1등급 55,710원, 2등급 51,600원, 3등급 47,660원, 4등급 46,400원, 5등급 45,140원.

⑦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1일당)

- 12시간이상: 2등급 78,300원, 3등급 72,360원, 4등급 70,670원, 5등급 69,000원, 인지지원등급 57,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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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설급여

①시설 급여기관의 1일당 비용

- 노인요양시설: 1등급 69,150원, 2등급 64,170원, 3~5등급 59,170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60,590원, 2등급 56,220원, 3~5등급 51,820원

②치매전담 시설급여기관의 1일당 비용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2등급 79,140~71,220원, 3~5등급 72,970~65,670원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등급 69,690원, 3~5등급 64,260원

​

3)가족요양비 지급 기준

①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수급가능하다.

②가족요양비 지급액은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을 지급한다.

​

3.수급자격관리

- 장기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①장기요양급여의 신청

②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③관련 근거

④신청, 접수 및 처리: 급여비용 적정여부 확인

⑤결과 통보: 취소처리, 정당처리, 과다 본인 부담금 환불, 미환불시 공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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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과 각종 혜택 총정리!

https://blog.naver.com/3_bear/223030362293

이동약자 택시 부가 서비스 병원 동행까지 책임지는 헤이드

https://www.knat.go.kr/knw/home/knat_DB/assist_kind.php

지원가능한 보조기기 사업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장애인보호자증 ( 장애인보호자 등록카드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94

장애인 보호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