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인간’에 초점 맞춘 부탄의 복지·교육·환경 정책
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나 더불어 사는 길을 찾아야
- 수정 2015-12-09 15:52
- 등록 2015-12-09 15:52
나는 한국전쟁 중에 강원도의 반농반어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 무렵 우리는 참으로 가난했다. 영양실조로 머리에 소똥(버짐을 그렇게 불렀다)을 이고 살았다. 학교에 도시락을 싸오는 아이들은 절반이 되질 않았다. 도시락이라 해야 잡곡밥에 고추장 반찬이 전부였지만 함께 싸우며 나눠 먹었다. 아, 감자도 참 많이 먹었다. 엉클 샘이 옥수숫가루나 분유를 나눠준 다음날은 우리 모두 행복했다. 뜨거운 태양에 입은 화상으로 잠을 잘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적어도 세 번은 등어리 물집을 벗어야 여름을 날 수 있을 만큼 물놀이를 즐겼다.
거친 바다에 폭풍이 몰아친 날에는 고기잡이를 나간 몇 분이 돌아오지 못했다. 친구 아버지나 형님의 주검을 확인하면서 어린 마음에 우리는 다짐했다. 커서 반드시 우리 동네를 잘사는 동네로 만들겠다고. 내가 대학에서 경제학과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학입시 면접에서 “경제학을 전공해 우리나라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다”고 말해 면접관 교수들에게 웃음을 선사한 기억도 난다.
‘헬조선’ 50관왕이라는 절망우리의 염원대로 우리 동네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1996년에는 선진국 클럽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가입했고, 2014년 현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4356달러로 ‘숙적’ 일본의 3만6485달러 턱밑까지 따라붙었다.
그러나 우리 동네는 아기 울음이 끊긴 자연 양로원으로 변하고 있다. 삶의 질과 관련해서 OECD가 발표하는 각종 수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가장 낮은 청소년 행복지수,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사회복지, 자살률 1위, 가계부채율 1위, 저출산율 1위, 노인 빈곤율 1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 1위, 노동시간 1위, 산재 사망률 1위, 대학 교육 부담과 공교육 민간 부담 1위, 건강만족도 꼴찌 등 이른바 ‘헬조선’ OECD 50관왕이 그것이다.
11개 영역(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 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015년도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는 조사 대상 36개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했다. 이런 OECD 보고서가 발표될 때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웃지 못할 댓글들이 달린다. “OECD 괜히 가입했어. 가만있었으면 개도국 가운데 우등생이라고 칭찬받을 텐데”라는 후회부터, “이 망할 놈의 OECD는 그냥 탈퇴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뭔 말만 나오면 안 좋은 건 죄다 일등이야”라는 한탄, “사는 게 고통을 넘어 ‘헬’이다. 이래서 헬조선이 유행어가 된 것 같네. 정말 이 맛에 헬조선에 산다”는 자조까지.
급기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헬조선을 절규하는 젊은이들에게 “개발도상국에 가서 한 달만 지나보면 금방 깨닫는 게 자부심”이라고 염장을 질렀다. 오만의 극치다. 올해 유엔 ‘세계 행복의 날’에 맞춰 미국 갤럽이 실시한 ‘행복도 조사’에서 한국인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143개 나라 중 118위에 그쳤다. 팔레스타인, 가봉과 같은 수준이다. 오 전 시장은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성장과 행복의 괴리는 어디서 온 것인가. ‘잘살아보세’를 노래하며 새벽종을 울리던 새마을운동, ‘100억달러 수출-1천달러 소득-마이카, 대망의 80년대’를 외친 유신독재 이래 우리 모두는 경제성장의 포로가 되었다. 경제가 성장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잘살게 될 것이라 믿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견디며, 인권과 환경을 모두 포기하도록 강요당했다.
심지어 경제성장에 필요한 외화벌이를 위해 성매매 여성을 ‘애국자, 산업 역군’이라고 미화하며 미군 기지촌의 성매매와 일본인 상대의 기생관광을 장려했다. 가발 수출을 늘리기 위해 여성이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전 여성의 파마화’라는 꼼수도 동원했다. 독재정권의 강압에 의해 시작된 성장제일주의는 온 국민의 희생으로 소수의 재벌을 키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람들을 일등만이 살아남는 무한 경쟁으로 내몰면서 가족·친족 간의 우애, 친구 간의 우정, 이웃에 대한 배려, 사회적 결속 등 공동체적 가치를 철저하게 파괴해 모두가 외로운 ‘외톨이 사회’로 만들었다.
가난한 나라 부탄에 주목하는 이유1인당 국민소득이 250달러에 지나지 않던 절대빈곤 시대에 만들어진 성장지상주의가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지금에도 사람들의 가치관을 사로잡고 있는 건 분명 비정상이다. 성장지상주의는 국가 주도의 개발독재로 시작해서 초국적 자본(재벌) 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거치며 우리 몸속에 체화된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더 이상 고도성장은커녕 저성장조차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1970년대의 유신독재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적반하장이요, 시대착오다. 박근혜 정부가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외치면 외칠수록 민생과 경제가 죽어가는 현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와 재벌 체제의 한계,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은 현저하게 약화됐다.
성장의 정체 혹은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도 있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도 헤쳐나가기 어려운 역경을 앞에 두고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져 싸운다. 그것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편 가르기를 한다.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이 행복해지지 않고, 더욱이 성장제일주의로도 경제성장조차 안 된다면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공동체적 사회안전망이 붕괴되고 성장조차 하지 않는 대한민국, 이대로는 헬조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 경제 시스템을 바꾸고 정치도 바꾸어야 한다. 우선 국민의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 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더라도 더불어 행복할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럴 때만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다. 내가 부탄에 주목하는 이유다.
박정희 정권이 경제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강요한 유신독재를 시작하던 1972년에 부탄은 “국내총생산(GDP)보다 국민총행복(GNH)이 더 중요하다”고 선언했다. 1970년 두 나라의 1인당 GDP는 부탄 212달러, 한국 255달러로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2013년 부탄은 2360달러에 그친 반면, 한국은 2만8천달러가 되었다. 경제성장에 올인한 한국의 완승이다.
그런데 행복 혹은 삶의 질에 대한 각종 조사에서 부탄은 늘 최상위권에 속하는 반면, 한국은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GDP보다 GNH를 중시한 부탄의 완승이다. 한국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외치며 탈조선을 생각할 때, 부탄 젊은이들은 외국에서 공부를 마치면 자기 나라로 돌아온다.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던 인도 라다크 청년나는 두 차례의 부탄 여행과 지난 두 달간 부탄에서의 생활을 통해 많은 부탄 사람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었다. 중앙부처의 장차관부터 지방의 말단 공무원, 국책연구소장과 연구원, 대학교수, 공기업과 사기업의 장과 직원, 농민, 관광 가이드, 식당 주인, 술집 주인과 종업원, 부탄 최고 요리사, 전통공예학교 학생과 초·중·고·대학생, 외국인과 결혼해서 부탄에 살고 있는 한국 여인 등 그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대화 속에서 나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대화 끝 무렵에는 늘 그들에게 “20년 뒤에는 부탄이 한국보다 훨씬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나의 격려에 그들은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가 더 행복한 것은 분명할 것 같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저개발국 부탄은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다. 우수한 노동력을 토대로 관광 등 경제 분야의 5개 ‘보물’이 제대로 발전한다면 고도성장은 아니더라도 5% 내외의 적정성장은 지속할 것이다. 비록 입헌군주이지만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왕을 중심으로 ‘국민총행복’ 증진에 온 나라가 힘을 모으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에 국민 대다수가 정신적·물질적으로 행복한 나라, 20년 뒤 내가 그리는 부탄의 모습이다.
그러나 위험 요소는 도사리고 있다. 부탄은 빠른 속도로 개방되면서 서구 소비문화와 물질문명의 공격을 받고 있다. 책 <오래된 미래>에서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는 인도의 라다크가 1975년 외국인 관광객에게 개방되고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그들의 전통문화와 가치관이 파괴되는 과정을 마음 아파한다. 라다크는 인도 북쪽 끝 티베트고원에 위치한 고지대 사막 지역이다. 외지인이 보기에는 황량하고 살기에 부적합한 곳이지만, 라다크 사람들은 놀랄 만큼 풍족한 문화를 일구었다. 서구사회에서와 같은 편의시설이나 사치품은 없었지만,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물질적 욕구를 충족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만족했다.
1975년 라다크를 방문한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는 외진 마을을 구경했는데 모든 집이 넓고 예쁘기에 가난한 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안내하는 청년이 “이곳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8년 뒤 그 안내하던 청년이 다른 여행객에게 “라다크 사람들을 도와주셨으면 해요. 우리는 너무 가난해요”라고 하는 말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었다. 그들의 전통적 자부심은 서구에 대한 열등감으로 바뀌었다. 호지는 이것을 라다크가 ‘세계화에 진입’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은둔의 나라’ 부탄이 세계와 소통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이고,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세계에 개방됐다. 그러나 그것은 라다크처럼 ‘세계화에 진입’한 것은 아니고, 규제되고 계획된 개방이었다.
개방 이후 부탄 사람들의 행복은 증진되고 있는가. 부탄 정부는 ‘국민행복’을 측정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총행복 조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국민총행복지수’(GNH index)를 산정한다. 2010년 전 국민의 1%에 해당하는 표본조사를 실시했고, 2015년 두 번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총행복지수는 2010년 0.743에서 2015년 0.756으로 개선됐다. 2015년 현재 부탄 사람의 91.2%는 좁게(narrowly), 넓게(extensively) 혹은 매우(deeply)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10.4%에서 8.8%로 크게 줄었다.
부탄 정부가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not-yet-happy) 사람의 비율도 59.1%에서 56.7%로 줄었다. 남녀노소, 학력 그리고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의 행복이 증진됐다. 특히 농민이 많이 개선됐다. 이런 결과에 대해 부탄 정부는 ‘모든 부탄 사람들을 넓게 혹은 매우 행복하게 하겠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평가한다.
개방 이후에도 행복지수 개선돼2010년과 2015년의 비교로 부탄 국민의 행복이 증진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GNH가 무엇인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GNH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는 변할 것이다.”(현 부탄 국왕 지그메 케사르 남기엘 왕추크) 부탄은 GDP보다는 GNH를 중시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부탄 정부가 GDP와 GNH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헌법기관인 인사위원회 위원장 치팀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자.
그가 말했다. “부탄은 GDP의 성장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아직도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다. 부탄 사람들은 더 나은 생활을 원한다. 그러나 GDP는 GNH를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GDP와 건강, 여가, 교육, 문화, 환경, 공동체 활력 등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
내가 물었다. “한국 정부도 GNH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GDP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문화, 복지, 교육,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각 부처가 노력하고 있다, 무슨 차이가 있나?” 그가 답했다. “큰 차이(big difference)가 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들도 교육과 국민 건강에 신경을 쓴다. 그러나 GDP에 초점을 맞추면 교육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오랫동안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을 기계처럼 더 많이 더 잘 생산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문화도 상품이 되고, 환경도 산업이 된다. 삶은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스럽다. 우리는 사람에 관심을 갖고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큰 차이를 친환경농업(유기농업)에 대한 두 나라 정책에서 찾아보자. 우리나라는 친환경 정책을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한 중소 농가의 소득 대책으로 도입했다. 값싼 수입 농산물에 대해 안전한 고품질의 국내 농산물로 대응하겠다는 게다. 농민들은 친환경 유기자재를 구입해서 유기농업을 한다. 환경과 토양에 대한 배려는 뒷전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유기자재 생산업자의 배만 불릴 뿐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난 10월 ‘충북 괴산 유기농 엑스포’에 부탄의 농림장관이 와서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부탄의 유기농업 정책은 GNH의 네 기둥 중 하나인 생태계와 환경보전을 위한 지속 가능 농업을 위해 채택한 것이고, 그것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적 발전을 가져오며 100% 유기농업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불행하더라도 한국에 살고 싶다”
“유기농업은 농민이 외부 투입물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역량을 강화해 지역의 지혜, 전통적 농법 그리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 자원에 의존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다. 유기농업은 장기적으로 보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생산비를 절감해 농가와 농촌 공동체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끄럽다. 우리는 농가소득을 앞세우지만 농촌은 피폐하고, 부탄은 국민행복과 환경보전을 앞세우지만 농촌 경제는 향상되고 있다.
지난해 부탄 행복연구소 연구원을 초청해 세미나를 한 적이 있다. 부탄의 행복정책과 사람들의 일상에 대한 설명이 끝난 뒤, 내가 물었다. “부탄 사람이 행복한가, 우리나라 사람이 행복한가?” 모든 사람이 부탄 사람이 행복한 것 같다고 답했다. 다시 물었다. “부탄에 살고 싶은가, 한국에 살고 싶은가?” 거의 모든 사람이 한국에 살고 싶단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얘기다.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 헬조선을 떠나거나 포기할 생각은 버리고, 소수의 배만 불리고 국민 대다수를 불행의 늪에 빠트리는 성장지상주의와 그 세력에 분노하고 맞서 싸워야 한다.
“정부가 백성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1729년 부탄 법전)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충남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