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바뀌는 제도 ( 부산 )

2025년 바뀌는 제도 ( 부산 ) 

 

경제·일자리·청년

사업명현행변경 (신설)2025년 부산광역시생활임금(시급) 11,917원 적용【일자리노동과 / ☎ 888-6482】신설2025년 부산광역시비타민 플러스(PLUS) 자금 시행【경제정책과 / ☎ 888-7695】체감형 청년시책 사업(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기쁨두배통장) 지원 확대【청년정책과 / ☎ 888-4611】

(생활임금) 11,350원		(생활임금)11,917원
-		(모두비타민 자금)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한도 확대(5천→8천만원), 이차보전 확대(0.8%→1.0%)(5년)  (미소비타민 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대출 시 이차보전 지원 최대 2.0%(1년)  (회복비타민 자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변제 이행중 또는 완제 소상공인 저금리 직접대출 지원 및 이차보전 지원(1.0%)(1년)  (전환비타민 자금)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 보유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으로 상환 추가 유예 기간 부여, 이차보전 1.0%(5년)  (브릿지 비타민 자금)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중인 폐업 소상공인 폐업자 특례보증(사업자보증 전환 지원) 및 최초 1년분 보증료 전액 지원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소득기준)청년본인 소득 월 2,675천원 이하 (지원규모)1,650명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소득기준)청년본인 소득 월 3,588천원 이하 (지원규모)2,000명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지원규모) 4,000명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지원규모) 6,000명

도시·교통

사업명현행변경 (신설)신설광안대교 스마트톨링 시행【건설행정과 / ☎ 888-2705】신설백양터널 무료화【건설행정과 / ☎ 888-2702】신설임산부 공영주차장주차요금 감면 시행【교통혁신과 / ☎ 888-3932】

(납부방법) 기존 하이패스 차량 : 변동 없음	(납부방법)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차량 ① 결제정보 사전등록 서비스 이용 ② 15일 이내 자진 납부 (광안대교 홈페이지 또는 ☎1688-8830)  ③ 자진납부 기간 이후 후불고지 납부 (전자고지 또는 우편고지 발송)
(면제차량) 관련 스티커를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고 유인 요금소에서 확인 필요	(면제차량)  ① 「유료도로법」상 면제 대상(본인 탑승 확인필요) - 통합복지 하이패스카드 이용자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감면 서비스 신청 -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이용자 ▸별도 단말기(지문인식) 구입 - 비하이패스 이용자 ▸ 광안대교 홈페이지에서 면제 신청 ② 부산시 조례상 면제 대상 : 자동 면제
(통행료) (경차) 500원 (소형) 900원 (대형 및 초대형) 1,400원	(통행료) 무료
-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증명자료를 제시 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

보건·복지

사업명현행변경 (신설)신설6가 혼합백신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감염병관리과 / ☎ 888-3722】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완화 및 긴급복지 등생계비 인상【복지정책과 / ☎ 888-3174~6】결식 아동급식최저단가 인상【아동청소년과 / ☎ 888-1641】신설전세피해임차인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시행 【주택정책과 / ☎ 888-4255】

5가·B형간염백신 총 6회 5가 혼합백신 3회(생후 2, 4, 6개월) B형간염백신 3회(출생시, 생후 1, 6개월)	6가 혼합백신 총 4회 6가 혼합백신 3회(생후 2, 4, 6개월) B형간염백신 1회(출생시)
(생계급여)1인가구 71.3만원, 4인 가구 183.3만원 (자동차기준)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부양의무자)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생계급여)1인가구 76.5만원, 4인 가구 195.1만원 (자동차기준)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부양의무자)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정액제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 유지비 월 6천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정률제로 개편 ※ 진료비 25천원 이하는 현행 부담수준(1~2천원) 유지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2천원으로 2배 인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기준 단가 183.4만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기준 단가 187.2만원
(지원금액) 1식 9,000원	(지원금액) 1식 9,500원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전세 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지원금액) 155만원(생애 1회) * 총 2,500명 지원  (신청기간) 2024.12.16.~2025.11.30. * 2025년 한시 시행  (신청방법, 자격요건, 구비서류) 부산시 누리집(www.busan.go.kr) 참고

여성·출산·보육

사업명현행변경 (신설)부산 다자녀교육지원포인트 사업 개선【창조교육과 / ☎ 888-2005】부산형어린이 영어 프로그램(들락날락 영어랑 놀자) 확대【창조교육과 / ☎ 888-2214】누리과정 보육료추가지원금 대상 확대【출산보육과 / ☎ 888-4822】어린이집 필요경비지원사업 대상 확대【출산보육과 / ☎ 888-1571】신설부산형 산후조리경비지원사업 시행 【건강정책과 / ☎ 888-3364】

심사기간 7~10일 소요(수기 심사) 분리세대, 다문화가정 증빙서류 제출 필수	심사기간 단축(2~3일)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로 제출서류 간소화
(규모) 부산전역 들락날락 42개소	(규모) 부산전역 들락날락 60개소 부산시 자체 개발 어린이 영어교재 English Waves 사용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하는 5세아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하는 4~5세아
(현장학습비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3~5세반 영유아  (특별활동비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3~5세반 영유아	(현장학습비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2~5세반 영유아  (특별활동비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3~5세반 영유아
※ 어린이집 필요경비(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범위 내 지원
-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와 신생아 ※ ‘25.01.01. 이후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부산시 출생신고자)  (지원내용)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비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안전·환경·위생

사업명현행변경 (신설)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확대 운영【안전정책과 / ☎ 888-2896】신설공설장사시설 내플라스틱 조화 반입금지【자원순환과 / ☎ 888-3691】신설부산형음식점 외국어메뉴판제작 플랫폼 운영【보건위생과 / ☎ 888-3392】

(보장항목) 상해사망, 장해, 교통사고, 감염병,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9개 항목 보장	(보장항목) 상해사망, 장해, 교통사고, 감염병, 자연재해, 사회재난, 성폭력 범죄 피해 등 10개 항목 보장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보장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보장 (신설) 만 12세 이하가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200만원 보장
-	공설장사시설(공원묘지, 봉안시설)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판매금지 반입 또는 설치된 조화 수거·폐기
-	부산소재 모든 음식점 대상 외국어 메뉴판 제작·의뢰할 수 있는 플랫폼 (홈페이지) 개설·운영 메뉴판 사진 한 장으로 음식점 고유 QR 외국어메뉴판 제작·지원

문화·체육·관광

사업명현행변경 (신설)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 지원금액 인상【문화예술과 / ☎ 888-5024】신설부산형 독서문화축제(가칭 ‘야외 도서관’) 운영【창조교육과 / ☎ 888-2027】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플러스(+) 지원 확대【청년정책과 / ☎ 888-4622】

(지원금액) 1인당 연 13만원	(지원금액) 1인당 연 14만원
-	(시기/횟수) 5~6월, 9~10월/ 16회 내외 (장소) 바다 등 부산 특색 야외 공간 (내용) 바다 등 관광지 연계 및 부산 작가, 서점, 출판사, 예술가 등 네트워크 활용하여 부산만의 고품격 독서문화 콘텐츠 제공
(지원인원) 부산 청년 5,000명 (지원분야) 문화공연	(지원인원) 부산 청년 8,000명 (지원분야) 문화공연+지역축제, 지역공연패키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