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안)공무원 인원수 및 예산현황

요즘 뉴스에는 위기란 단어가 많이 나온다. 

초저출산 장기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사회적 활력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이 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2017년 생산인구 감소, 2018년고령사회 진입, 2026년 초고령사회 도래, 2030년 총인구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인구구조 급변, 소위인구절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향후 5년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정부는 지난해 12월10일 「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지난 10년간의정책적 대응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대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했다. 정방 문 규 | 보건복지부 차관부는 초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원인을 만혼·비혼 추세 심화와 맞벌이 가구의 낮은 출산율로 진단했다.
이에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종전 ‘기혼가구 보육부담 경감’ 위주의 접근에서 ‘청년일자리, 주거등 결혼의 구조적 장애물 제거’로 전환하고 일·가정양립의 문제도 제도·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문화 개선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출산 대책은 보육, 임신·출산지원을 내실화하고 초저출산 장기화의 핵심원인인 만혼·비혼, 취업모의 출산 기피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으로 향후 5년간 37만개
청년일자리 기회를 창출하여 결혼의 가장 큰 구조적 장애물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계인구위기 대응을 위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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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이다. 또한, 결혼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 젊은 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전세임대·국민임대·분양전환 임대등 약13.5만호의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교통·입지·생활여건 등이 좋아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기업형 민간임대를 2017년까지 6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의 실천을 위해 가족친화기업 확산등 근로문화 개선, 아빠의 달 인센티브 확대 등 남성육아참여 활성화, 대체인력지원 확대, 건강보험출산정보 연계 스마트 근로감독 강화 등 중소기업·비정규직 실천여건 조성 같은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부모가 믿을 수 있는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현재 28% 수준에서 2020 37%, 2025년 45%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고 초등돌봄벼랑 해소를 위해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돌봄지원체계를 확고히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난임부부 21만쌍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난임휴가제 도입 등 난임부부지원패키지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임신·출산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이러한 저출산 대책을 통해 합계출산율을 2014년 1.21명에서 2020년 1.5명으로 올려초저출산을 탈피하는 것을 3차 기본계획의 목표로 설정하고, 장기적으로는 2030년 1.7명, 2045년에는 인구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고령사회 대책은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를 실현하는 한편, 생산가능인구감소에 대비하여 여성·중고령자·외국인력 활용을확대하고 고령친화경제로 전환하는 등 구조적 대응을 강화하였다. 우선, 무소득배우자 추후 납부
허용 등을 통해 1인 1국민연금 시대를 본격화 하고, 가입연령 완화·주택가격 한도 폐지 등을 통해주택연금을 대폭 확대하여 노후소득보장 수준을높일 계획이다.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를 제도화하고, 간병부담 경감을 위한포괄간호서비스의 전체 병원 확대, 종합적 치매대책 강화, 호스피스 활성화 등을 통해 고령자에 대한 의료·돌봄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지원 강화 등 여성고용 활성화, 60세 정년의무화 안착, 전직지원 의무화, 노인일자리 확대 등 중·고령자 고용기반 확대,중장기적 노동력 부족에 대비한 총체적 외국인 유입관리체계 구축 등 생산인구 감소에 대비한 고용시스템 개선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사회에도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 국방·교육 등 분야별 인구 다운사이징 대비책 강화, 사회보험 및 국가재정에 대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도 마련하였다. 3차 기본계획은 고령사회 대책을 통해노인빈곤율을 2014년 49.6%에서 2020년까지39%, 2030년 이후에는 30% 이하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그리고 제대로

 

04 | 권두언
보건복지포럼 (2016. 02)
된 실천이 가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협력이다. 프랑스, 스웨덴도20~30년에 걸친 국가차원의 장기 투자와 전사회적대응을 통해 출산율 회복에 성공했다. 우리도 단기성과에 매몰되기 보다는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고정부뿐만 아니라 종교계, 기업, 시민사회, 지자체 등전사회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흔들림 없이 대책을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인 앞으로 5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달려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시행을 계기로인구위기 극복에 대한 절박함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 사회 모두의 지혜와역량이 모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OECD는 매년 두 차례 「세계경제 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발간해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예상한다. 지난 11월 22일엔 ‘위기에 맞서서(Confronting the Crisis)’란 부제로 2023~2024년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OECD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경제가 직면한 과제와 이에 대응한 글로벌 경제정책 권고를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에너지 위기가 가져온 고물가·저성장

‘위기에 맞서서’라는 부제에서 보듯 2023년 세계경제는 여러 가지 도전에 마주하고 있다. 성장동력은 식어가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 신뢰지수도 기준점을 하회하는 등 경제의 하방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는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추정치에 따르면 OECD 국가의 GDP 대비 에너지 최종소비지출 비율은 1970년대 제1·2차 오일쇼크 당시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과 공급망 교란 등으로 상승 추세에 있던 인플레이션은 전쟁으로 더욱 악화됐으며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에너지, 식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품목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OECD는 G20 국가의 물가상승률을 2023년 6.0%로 전망하며 전년도의 

8.1%에서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점진적 감소 추세에도 당분간은 목표치 대비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이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있다. 이러한 통화긴축 추세는 선진국, 신흥국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통화정책에서의 동조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급격한 금리인상은 가계와 기업의 부채상환 부담을 가중하며 금융취약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위험회피 경향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악화됐고,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강달러로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커졌다.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견고하나 임금 상승이 물가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다. 에너지 및 식료품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이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실질소득 증가세는 약화되고 있으며, 이자 부담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 가계의 소비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OECD는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팬데믹 이전(2013~2019년 평균 성장률은 3.4%) 대비 1%p 이상 낮은 수준인 2.2%로 전망했다. 세계교역 증가율도 원자재 수입국의 수입 수요 약화 등으로 2023년 2.9%로 둔화될 전망이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 북미 지역의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인 아시아는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며 2023년 세계경제 성장의 4분의 3가량을 담당할 것이다.

먼저 미국의 경우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가 성장을 제약(2022년 1.8% → 2023년 0.5%)하고 있다. 다만 수요가 점차 약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높은 에너지와 식량 가격, 공급 병목현상 등으로 성장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2022년 3.3% → 2023년 0.5%)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 수준으로 기타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2022년 1.6% → 2023년 1.8%)한다. 다만 고유가, 주요 교역국 성장 둔화 등으로 이 같은 추세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반복적인 봉쇄정책, 주택투자 부진 등이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 새해에는 소폭 회복이 예상(2022년 3.3% → 2023년 4.6%)되고 있으나 향후 팬데믹 이전 수준의 고성장 추세로 복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인플레이션 완화되면서 2024년 이후 완만한 경기회복 전망,
에너지 공급 교란과 금융 불안정 심화는 위험요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어하기 위한 통화긴축은 세계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점진적인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에 따라 2024년 이후 성장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OECD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OECD가 지적하는 주요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로부터의 가스공급이 감소하면서 유럽 각국은 이를 대체할 공급원을 찾고 있으나 장기투자가 필요한 가스시장의 속성상 쉽지 않은 일이다. 상반기 기저효과의 차이와 공급 교란으로 2024년에는 더욱 어려운 겨울을 보내게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급격한 통화긴축에 따라 그간 누적된 금융취약성이 두드러질 수 있다. 가계 및 기업의 부채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만기 연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변동금리부 모기지 비율이 감소해 왔으나 몇몇 국가는 그 비율이 여전히 높다. 비금융 기업의 부채는 GDP의 141%(2021년 OECD 중위국가 기준)로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이며 추가적인 긴축에 따라 원리금상환 부담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긴축적 금융환경, 증가된 부채, 달러 강세는 신흥국의 취약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많은 신흥국이 리스크 프리미엄 증가, 자본 유출, 외환보유고 감소 등을 겪고 있다. 특히 원자재 수입국의 경우 교역조건 악화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통화정책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한 국가의 금리상승은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며 또다시 역으로 그 국가에 여파를 가져온다. 특히 미국의 금리상승이 세계 금융시장에 가져올 위험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시점에서는 과도한 긴축의 부작용보다 과소긴축의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강한 듯하다.

현시점에서 최우선 정책과제는 인플레이션 대응이 돼야 한다.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실질 정책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 전방위적인 물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요구된다. 재정정책은 물가 압력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고통을 상쇄하기 위한 지원은 선별적이고 한시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다.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공급 다변화를 위한 투자는 피할 수 없다. 에너지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은 탄소배출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높은 에너지 가격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무역 흐름을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식량 위기에 따라 추가된 무역장벽은 특히 저소득층의 고통을 심화하고 세계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역장벽 제거는 경쟁압력을 높여 공급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튼튼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고용을 장려해야 한다. 특히 남녀 간 고용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의 인적자본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렵고 불확실한 시기에 정책은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고용과 생산성을 촉진하고 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자들은 구조적인 문제에 새롭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환경재단(이사장 최열)과 일본의 아사히글라스재단이 2022년 한국 환경위기시각을 9시 28분으로 발표했다. 세계 평균 시각은 작년보다 7분 빠른 9시 35분으로 발표되었다. 세계 평균 시각의 경우 2021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앞당겨진 기록이다.

세계 환경?기후위기인식을 담은 ‘환경위기시계’는 1992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환경재단은 2005년부터 매년 일본의 아사히글라스재단과 함께 대륙별, 국가별 환경오염에 따른 인류생존의 위기 정도를 시간으로 표현해 발표해왔다. 2022년 4월 한 달 간 진행된 이번 설문에는 전 세계 127개국의 1,876여명의 환경 관련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

환경위기시각은 각 지역 및 국가별로 가장 시급하고 고려해야하는 세 가지 환경 분야의 데이터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된다. 시각이 자정에 가까울수록 시민들이 환경에 대해 높은 위기의식을 갖고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환경위기 시각이 가장 빠른 지역은 10시 17분인 북아메리카지역으로 가장 높은 위기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지역에 최근 몰아닥친 폭염과 혹한 등의 이상기후와 더불어 산불과 같은 충격적인 기후재난이 위기감을 증폭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환경위기 시각이 가장 늦은 지역은 9시 1분인 아프리카 지역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분석에 따르면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분야별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 기후변화 ▲ 생물다양성 ▲ 사회, 경제, 정책 순으로 작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변화는 2011년 이래로 전 세계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위기의식을 갖고있는 문제이다.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한국의 위기시계가 세계 평균보다 7분이나 앞당겨진 것은 유감이다"며 "환경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심하고 전환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현재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누리고 있는 것들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여 환경위기시계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환경위기시계　퍼포먼스'가 오는 9월 1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어린이환경센터 창립 10주년 포럼에 앞서 펼쳐질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유독 낮은 이유

“사회·경제적 환경 열악… 실질적 정책 대응 한계”
홍석철 상임위원

“결혼·출산 기회비용 커져… 통합적 문제 접근 필요”
이인실 원장

“일·가정 양립 지원 미흡… 정책 설계·검증 미흡”
최슬기 교수

문명재 NRC 국가전략연구위원회 위원장(이하 문명재)

문명재
2005년 이래 본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를 장기간 지속)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유독 낮은 이유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이하 홍석철)

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지닌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집약적으로 나타난 사회 현상이다.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사회·경제적 환경이 열악하고, 정책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출산과 결혼의 기회비용이 매우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양육·돌봄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 왔지만 현실적인 수요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 둘째, 경쟁적인 사회 구조의 문제다. 사회 구조가 경쟁적이다 보니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만한 여유와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가 약화하고 있는 점이다. 효과적인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주요 원인 해소에 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지만, 그동안 정책 목표와 범위가 모호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경우 모든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이하 이인실)

이인실
합계출산율 0.78이라는 수치는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젊은 층을 상대로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조사해봤다. 조사 결과 비싼 사교육비, 부동산 문제, 일자리 부족 등의 요인을 꼽는 이들이 많았다. 최근 세계적인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초빙해 강연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한 학생이 콜먼 교수에게 “자신이 왜 결혼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더라. 이를 보면서 매우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인구 통계를 보면 한국만의 특징이 몇 가지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율은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도 11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고, 세계경제포럼의 젠더 격차 지수도 하위권에 있다. 20대 여성 고용률이 증가하면서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졌다. 인구 문제는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이 얽힌 문제다. 정책 수립과정에서 이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이하 최슬기)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많은 나라들이 출산율 하락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소위 일·가정 양립 문제가 잘해결되면 그래도 출산율이 덜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년 여성들은 일을 선택하면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되면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진다.

저출산이라 하면 합계출산율 2.1 미만인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다고 저출산 정책의 목표를 다시 합계출산율 2.1 수준으로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게 설정하면 저출산 정책을 포기하게 된다. 당장은 지금의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저출산 정책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떤 경우에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지 못했기 때문도 있다. 그런 점에서 과감성과 효과성에 대한 고민이 수반돼야 지금의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구감소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경제활동인구 줄고 경제·사회 전반에 악영향”
홍석철 상임위원

“충격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토양 만들어야”
이인실 원장

“변화한 인구구조에 맞는 시스템 개선 고민해야”
최슬기 교수

문명재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사회·경제시스템의 축소, 나아가 붕괴 또는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 위기가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초래하리라고 보나.

홍석철

홍석철
2021년부터 인구감소가 본격화하면서 소위 축소사회로 전환했다. 축소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이 사회·경제 위기로 전이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다. 매년 30만~50만 명의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있다. 적극적인 생산연령인구가 25세부터 29세라고 하면 향후 10년 내 부산광역시 인구 수 정도인 320만 명 정도가 줄어든다.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줄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해외 신용평가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는 고령인구에 대한 돌봄 인력을 어떻게 확충하느냐 하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학교 기능 저하, 군 병력 감소에 따른 국가 안보 문제, 수도권 밀집 현상에 따른 지방소멸 심화 등의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들은 출산율 극복으로 곧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인실

우리가 흔히 ‘예정된 미래’라고 하듯이 미래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10~20년 후 인구 문제는 어떻게 될까. 너무나도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앞서 교육, 고령화, 군 병력, 수도권 집중 등을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계속 그러한 추세로 갈 것이냐,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를테면 정부가 검토 중인 이민청 설립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인다거나 인공지능(AI) 기술,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 등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할 방안을 모색하면서 인구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인구 위기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충격을 줄여가면서 감당할 것인가 하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

최슬기

최슬기
1970년대 초반까지 한 해 출생아가 100만 명에 달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60만 명, 4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최근 몇 년 사이 20만 명대로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렇듯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과거에 인구는 충분하거나 오히려 많은 것이 문제였다. 이에 맞춰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확충하는 일이 필요했다. 그러다 보니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문제라고 느끼기 어려웠다. 최근 들어 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더 많은 대학 교육이 중요했던 상황이 반전되어, 이제는 입학정원 대규모 미달 사태가 나타났다. 어린이집 시설을 늘려오다가, 어느 순간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다. 기존 인구 규모에 맞춰 만들어진 시스템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쉽지 않은 문제이다. 하지만 해결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로 곧 병역자원이 부족해진다. 이 문제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꿔야 하는가 하는 논의 차원을 넘어선다. 요즘 한 해 태어난 청년 남성들이 10여만 명이다. 앞으로 군이 얼마나 이들을 보유할 수 있겠나? 경제활동을 포함해서 다른 역할을 해야 할 인구도 부족할 상황이다. 좀 더 큰 범위에서 창의적인 답을 찾아야 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고민

“기회비용 낮추고 사회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홍석철 상임위원

“국민적 합의 통한 목표 수립·전담 부서 설치 필요”
이인실 원장

“저출산·고령화 논의 층위 달라… 명확한 방향성 중요”
최슬기 교수

문명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분야별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홍석철

우선 정말 중요한 정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양육과 돌봄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다. 최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기회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기회비용을 낮추는 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사회구조적인 문제 해결이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교육, 양성평등, 청년 등과 관련된 정책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 정책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다.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하고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보완·수정하면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제도 개선이다. 여러 이슈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위원회 역할 중 하나다. 네 번째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넘어 축소사회에 대한 대응이다. 축소사회와 같은 인구 변화에 적극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최근 위원회는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했다. 하지만 아무리 다양한 정책을 펼쳐도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인실

인구가 줄어들면 오히려 좋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계적으로도 그런 인식이 있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 부작용이 많다는 이야기 말이다. 우리도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기본계획을 만들 때는 합계출산율 목표치를 두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목표는 없어졌다.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어느 수준에 목표를 둬야 할지 국민적 합의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정 인구 수를 설정하고 재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예산도 인력도 부족해 강력한 정책을 펼치기에 한계가 있다. 인구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두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현재 많은 법과 제도는 빠르게 산업화하면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축소사회로 가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법과 제도를 고쳐가며 쓰는 데 한계가 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도 함께 안고 가야 한다.

최슬기

저출산과 고령화는 논의의 층위가 다르다. 저출산 문제가 있고 그 결과로써 축소사회에 적응하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고령화는 이 문제의 일부에만 해당한다. 그동안은 우리 사회가 이런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잘 다루지 못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인구 문제를 고민하는 방식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만 매몰돼 있었다. 저출산과 인구변화 적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저고위’ 이름부터 달라질 필요가 있다.

이번에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라는 저출산 정책목표는 잘 만들어졌다고 본다. 청년 세대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부모가 되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인구 문제 대안으로 대두되는 이민 정책

“노동력 확보 넘어 인간 문제로 다뤄야”
이인실 원장

“개방적으로 접근하되 시기와 규모 숙고해야”
최슬기 교수

“산업구조·노동시장 등에 미칠 파급효과 고려해야”
홍석철 상임위

문명재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이민 정책이 거론되고 있다. 이민 정책이 인구 수를 늘리는 데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민 정책의 효과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이민 정책 방안에 대해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고견 부탁드린다.

이인실

이민 정책은 인구 문제에서 주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인구감소 속도를 일정 정도 완화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이민 정책은 해외 동포를 먼저 받아들이는 선에서 시작해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민 정책을 펴다 보면 ‘노동력’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가 수반하게 된다. 고령화 문제가 특히 그렇다. 요양병원의 경우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같은 분들이 없으면 운영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런 인력조차 고령화되는 추세다. 좀 더 개방된 이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민자를 받아들이기에 그리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인구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통해 좀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최근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데 그 학생들이 한국에 남아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도 있다.

최슬기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들의 비결 중 하나는 이민자들의 높은 출산율이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정책으로서 이민 정책은 한계가 있다.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은 본국에서처럼 높은 출산 성향을 따르기보다 한국 수준의 출산율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결혼이민자의 출산율이 훨씬 높아 보이지만 실제 내국인과 출산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출산율 제고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보다는 인구감소에 적응하는 방안으로 이민 정책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부족해진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독일이나 일본에서 해외동포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했다. 우리도 해외동포를 위한 별도 비자가 있다. 문제는 우리 동포들도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민에 대해서는 좀 더 개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만 그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외국인들과 우리가 잘 어우러져 살아갈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


홍석철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점은 어떤 이민자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는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 구조, 기술 변화 그리고 지역의 수요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이민자를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지의 문제다. 대량 이민이 발생했을 때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노동시장이나 임금에 미치는 연쇄적인 파급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는 국내 정서의 문제다.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논의를 해나가야 하는데 아직 그런 과정이 부족한 것 같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문제처럼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하는 측면도 있다. 좀 더 개방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위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정책 효과 측정·대안 제시 위한 제 역할 해야”
최슬기 교수

“통섭적 연구·민간 기관과의 협업 힘써 달라”
이인실 원장

“정부·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위한 상호교류 필요”
홍석철 상임위

문명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의 성공적인 저출산 정책을 위해 다양한 연구 수행 및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제언 부탁드린다.

최슬기

기존 인구정책의 문제는 효과성이 없었다는 점이다. 정부 부처도 비판받을 부분이 있지만 국책연구기관 입장에서도 뼈아픈 부분이 있다.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그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반성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라도 제대로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인실

국책연구기관은 여러 정부 부처와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를 찾아보면 각 영역에 맞춰 한정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인구 문제 하나에 경제·사회·문화 이슈가 다 얽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통섭적인 연구를 해주셨으면 한다. 결혼과 육아는 개인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그 안에서 개인이 의사결정을 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민간 기관들과 협업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

홍석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인구 문제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연구기관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많은 협동연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좋은 연구 결과도 많았다. 그렇지만 정부 부처에서는 그런 성과에 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상호 교류를 통해 수요에 맞는 정책적 근거를 만들고, 부처에서도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팔로업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연구기관과 부처 간의 시너지를 만들기 위한 구조적인 틀도 필요하다. 저희 위원회와 연구회가 공동으로 연구 작업을 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