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감축법안)

1. 법인세를 늘려 에너지 안보, 기후위기, 서민의료 지원에 집중투자하여 높음 에너지비용과 의료서비스 가격을 잡을 수 있다. 이를통한 물가억제

 

2. 미국의 에너지 안보 확보, 미국에서 돈을 벌려면 미국 및 미국의 우방국 ( FTA 체결 국가)에서 만들어라 

 

3. 주요정책 

    1) 에너지 안보/기후 

        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설비 Value chain 미국내 확보 

              가) 이를 통해 공급망 안전성 확보, 자국 내 생산 및 판매장려 등 

    2) 헬스케어 

        가. 건강보험 처방약 가격제 인하 

    3) 세금 인상안/최저 법인세율 

        가. 최저법인세 15% 적용 

        나. 국세청 세급 집행 강화 ( 탈세방지 ) 

        다. 자사주 매입 1% 세금 부과 

        라. 2차전지 필요한 광물 80% ( 24년 40% 부터 매년 10% 상향 ) 부품은 100% ( 23년 50% ) 를 미국 및 미국 FTA 국자주에서 만들어야 $7,50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특히 우려국가(Foreign Entity of Concern)에서 제조된 부품(‘23년 이후)과 채굴/제련/리사이클된 광물(’24년 이후)을 포함하면 모든 혜택에서 제외하기로 함.

 

 

 

https://www.pwc.com/kr/ko/insights/insight-flash/ira-2208.html

미국 IRA 시행에 따른 영향 점검

 

https://www.youtube.com/shorts/GCDKa2AH3JI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561

美 트럼프 다시 집권해도..."IRA 등 기후 관련 정책 폐기 힘들 것" - ESG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