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제1편 긴급복지지원의 개요 01

1.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요 2

2. 긴급복지지원의 기본원칙 4

3. 긴급지원의 종류 7

4. 긴급지원의 실효성 확보 8

5. 긴급지원체계 9

6. 긴급지원의 절차 14

 

제2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21

1.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22

가. 발굴조사 22

나. 활용자원 22

다. 활용자원 확보방법 24

라. 발굴체계도 24

 

2.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 25

가. 위기상황의 정의(법 제2조) 25

나. 현장확인(법 제8조) 36

다. 지원단위 38

 

제3편 긴급지원의 실시 43

1. 생계지원(법 시행령 제2조) 44

2. 의료지원(법 시행령 제3조) 46

3. 주거지원(법 시행령 제4조) 52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법 시행령 제5조) 54

5. 교육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 55

6. 그 밖의 지원(법 시행령 제6조) 57

 

6-1. 연료비 57

6-2. 해산비 59

6-3. 장제비 60

6-4. 전기요금 61

 

7. 관련 민간 기관･단체 연계 지원(법 제9조) 62

8. 긴급지원수급계좌(법 제9조의2, 제18조) 63

 

제4편 사후조사 65

 

1. 개요(법 제13조) 66

. 사후조사의 일반원칙 68

. 소득조사 70

. 재산조사 79

5. 금융조사 90

 

제5편 긴급지원대상자의 관리 97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법 제14조) 98

2. 지원연장 결정(법 제10조) 102

3.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법 제15조) 105

4. 정리보류 108

. 이의신청(법 제16조) 108

6. 지급제한 110

7. 사후 연계(법 제4조) 110

.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114

 

6편 서 식 117

제7편 부 록 149

1.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150

2. 고시 176

3. 만성고시질환 181

. 노숙인 시설 현황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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