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재1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싱크홀 발생, 대응방안 시급 2016년 2월 아시아 경제 조영주 기자 기사, 지반침하(싱크홀), 지하수 고갈 등을 막기 위해 무분별하게 지하수 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개발·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하수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각 부처간 개별 법령에 따라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와 자료의 통합·연계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본법 성격의 '지하수법'에서도 지하수 관리 등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천법 등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관련 인허가 사항을 .. 2023.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