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2023 장애정도심사규정1 2023년 장애정도 심사규정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20958 장애정도심사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장애정도심사규정 [시행 2023. 3. 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3호, 2023. 3. 2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9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장애정도심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32조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자.. 2023. 4.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