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빈집판정기준1 빈집판정기준 빈집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개선 황규오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의 개정 배경 및 취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범죄발생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지방 소멸에 대한 공포가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빈집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8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빈집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확립하고 빈집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해당 법을 시행(2018.2.9)한지 4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실태조사가 모두 완료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전국 단위.. 2024.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