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9조).

 

지급대상자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3. 1. 발행) p.197].

 

	내  용	비 고
연령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사람은 제외
등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은 지원
장애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참고)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98~p.201).

 

	내 용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 적용  ▪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방식 적용  ▪ 다만, 「소득･재산조사 표준화(p.198) 」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항목은 2유형군 적용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장애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장애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전단).

 

장애수당 지급액

 

 장애수당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201).

 

	대 상 자	지급액
장애수당 (생계, 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	월 6만원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6만원
장애수당 (시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월 3만원

 

장애수당의 환수

 

 장애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받은 장애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1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은 경우

 

 장애수당을 받은 후 그 장애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 그 밖에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95~22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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